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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12 00:01

감세정책은 反민생정책이다

이명박식 감세 정책은 미친 짓이다(下)

●감세정책은 反민생정책이다

다시 한번 미국의 사례를 보자. 레이건 정부는 경제 정책과 사회 정책 모두에서 미국을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바꿔놨다.

미국은 1970년대 경기침체와 함께 사회정책 위기에 직면했다. 조세수입은 줄었는데 실업률은 상승하면서 복지관련 지출은 증가했다. 인플레이션은 저소득계층 생활수준을 더 악화시켰다. (이상호․김흥종, 2007, 188~189쪽)

1970년대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복지위기를 미국은 복지축소와 결합한 노동시장 유연화, 탈규제 전략으로 대응했다. 반면 사민주의 복지모델을 추구하던 스웨덴은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과 공적 서비스부문의 고용팽창전략을 선택했고, 보수주의 복지모델인 독일은 전통적인 복지제도와 함께 노동공급을 줄이는 전략을 선택했다. 이에 따라 스웨덴은 재정문제, 독일은 높은 실업률과 청년실업, 노동시장의 내부자-외부자 분리문제, 미국은 불평등과 빈곤확대가 새로운 문제로 등장하게 됐다. (이상호․김흥종, 2007, 189쪽)

미국의 선택은 성공했을까? 미국은 1980년대 이후 계속해서 복지축소를 강조했지만 복지관련 지출이 실제로 줄어들지는 않았다. 결과적으로 미국 복지개혁은 주로 ‘빈곤층을 위한 복지제도’만 축소한 셈이다. (이상호․김흥종, 2007, 192, 194쪽)

“오늘날 미국 빈곤문제의 핵심은 1980년대 이후 미국이 선택했던 복지축소, 탈규제, 유연화 정책이 1970년대까지 비교적 약한 수준에서나마 확대되던 복지제도를 축소함으로써 전통적인 자유주의 복지모델의 폐해를 교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마저 약화시켜 버렸다는 데 있다.” (이상호․김흥종, 2007, 197쪽)

●대책없는 세금 줄이기, 거덜나는 곳간은 어쩌려고

이번에 정부가 밝힌 법인세율 인하만으로도 앞으로 5년간 모두 8조6000억원이나 세수가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그러면서도 사회간접자본 투자 확대와 중소기업과 서민 지원 등 적극적인 재정지출 확대 계획을 밝혔다. 무식하거나 나쁘거나 둘 중 하나다. 하지만 전자는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니 ‘극단적인 포퓰리즘’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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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보도를 보면, 최근 조세연구원이 기획재정부에 ‘재정규율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이라는 용역보고서를 냈다. 이 보고서는 “큰 정부를 지향하는 이전 정권의 지출제도는 유지하면서 작은 정부를 내세우는 새 정부의 조세정책이 도입되면 재정수지가 악화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통합재정수지는 2020년 이후 적자로 반전될 거라고 한다. △인구구조 고령화 △한미관계와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지출 △각종 복지욕구 상승 등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가 이유라고 한다. 여기에 법인세 인하 등 각종 세금 깎아주기 정책은 불난 데 기름 뿌리는 격이다.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한국사회는 엄청난 재정지출을 필요로 한다. 양극화로 인한 빈곤층 확대도 엄청난 복지예산 증가를 수반한다.

다시 말해, 시장만능주의(이른바 신자유주의) 정책을 펴는 한국같은 국가에서는 빈곤층 증가로 인한 ‘공적부조(한국으로 치면 기초생활보장)’ 예산 등 빈곤층 복지 예산만으로도 복지예산이 증가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엄청난 재정적자는 필연적으로 보인다. 그건 또 고스란히 서민들이 메꿔야 한다. 어떻게? 우리가 사먹는 상품에 붙는 간접세로 메꾸고 국민연금 더 내라고 할거다.

세금은 복지를 위한 수단이다

현대 복지국가에서 세금은 나눔의 수단이자 연대정신의 표현이다. ‘어깨가 넓은 사람이 짐을 하나 더 진다’는 것이 연대정신이 바로 세금의 정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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