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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7 11:20

"로스쿨이 시민에 도움될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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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변호사 1호인 염형국 변호사. 한시간 가까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공감은 태생 자체가 전문 변호사집단과 사회운동단체의 성격이 뒤섞여 있다.염형국 변호사가 인터뷰 중간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런 경계와 고민을 보여준다.

  염 변호사에게 “모범적인 변호사란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으니 ‘변호사법 제1조’가 답으로 돌아온다.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의 유지와 법률제도의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예전에 박원순 변호사가 이런 얘길 하더라구요. ‘변호사라는 말 앞에 인권이니 공익이니 하는 수식을 붙이는 건 동어반복에 불과하다. 변호사는 그 자체로 공익을 옹호하고 인권을 위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저는 그 말에 십분 공감합니다.”

  그는 “사실 나는 한국에서 변호사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업무를 해본 적이 없지만 주위를 보면 변호사업계도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고 노동 강도도 강해지고 먹고살기 힘든 시대가 된 것 같다.”면서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법조인을 생각하고 사법시험을 시작했던 동기가 잊혀진다면 그건 정말 안타까운 노릇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는 그에게 “급여가 얼마나 되느냐.”고 물었다.“보통 변호사들은 세후 수입으로 말하지만 우리는 세전 수입으로 말한다.”면서 “세전 수입 기준으로 3000만원 가량”이라고 답한다. 공감은 사건수임료 등을 일체 지급하지 않고 전액 월급제로 운영한다.

  내친김에 “임금협상은 하느냐.”고 물었다. 전혀 ‘변호사스럽지 못한’ 대답이 돌아온다.“공감이 지속가능하고 오래 활동하려면 임금인상을 최소한 물가수준에는 맞춰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현재 공감은 아름다운재단 소속이지만 재단의 다른 분들보다 훨씬 많은 급여를 받습니다. 임금인상 요청하기가 좀 애매해요.”

  염 변호사는 자녀 3명을 둔 결혼 13년차다. 가족들의 반대는 없을까 물어보니 “처음에 크게 반대는 안했지만 부모님은 돈 많이 버는 걸 바라셨다.”면서 “그래도 지금은 오히려 더 자랑스러워하신다.”고 답했다. 그는 “아내나 나나 서로 크게 돈 욕심이 없어서 별다른 불만은 없지만 가끔 부부싸움을 할 때 ‘돈 많이 벌어왔으면 내가 이러겠냐’는 식으로 얘기할 때가 있긴 하다.”면서 “잘 이해해주는 가족들에게 항상 고맙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로스쿨 도입,일반 시민에 도움될 지 의문”

  염 변호사는 “로스쿨을 준비하는 곳은 국제변호사, M&A 등 소위 ‘돈이 되는 분야’만 중시할 뿐 공익전문을 내세우는 곳은 없는 것 같다.”면서 자칫 로스쿨 도입이 변호사 공익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을까 우려한다. “로스쿨 3년을 마치려면 많게는 1억원 가까운 돈을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사법시험을 통과하면 국가가 법조인을 양성하는 시스템에서도 공익활동이 저조한데 거액의 자기 돈을 들여서 변호사가 되면 공익활동이 활성화될까요? 하다못해 서민들을 위한 법률서비스가 늘어날지도 의문입니다.”

  최근 급변하는 법률시장 속에서 공감은 공익활동 전문집단으로서 공감의 미래를 끊임없이 고민한다. 염 변호사는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 변호사 양성하는 시대가 된다 하더라도 공익을 놓쳐서는 안된다.”면서 “공익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활동을 알리고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사실 설 연휴 전에 ‘10년 후 미래상’을 공감 전체 차원에서 논의해야 했는데 하지 못했습니다. 조만간 날을 잡아서 끝장토론을 해야지요. 지금 대체로 합의한 건,양극화 시대 속에서 필연적으로 생겨나는 빈곤문제와 사회권 문제에 더 천착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법률지원이 절실한 사회적 약자와 시민단체들을 더 열심히 찾아가야겠지요.사실 그게 제 10년 후 미래상이기도 할 거구요.

2008.2.10. 쓰다.
사진출처=구글 이미지 검색
Trackback 2 Comment 14
  1. 피오나 2008.02.17 11:21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하루 되셔요^^

  2. Bong 2008.02.17 14:02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반대로 생각을 해 보면,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는 시민에 도움이 될까요?
    신림동 골방에서 몇년씩 학원만 왔다 갔다 하면서
    수험용 법전서만 판 사람이,
    보상 심리를 극복하고 공익을 위한 변호사가 된다는것은
    상상도 하기 힘들군요.

    오히려, 정당하게 가격을 지불하고 양질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변호사가 되었을때, 건강한 심신으로 봉사의 마음을 가질
    확률이 많다고 말할수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학비 본전을 뽑기 위해 돈을 더 추구 할수도 있겠죠.

    결국에는, 개인 성향의 문제가 됩니다.
    로스쿨 자체가 시민에 도움이 될지 안될지를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인터뷰는 자칫 로스쿨 반대론자들에게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악용될 소지가 더 크다고 생각 됩니다.

  3. 그럼 2008.02.17 14:15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국민의 세금으로 2년동안 최고의 교수진(현직 판검사, 외부 유명 강사)으로부터 판검사 위주의 실무교육을 받고 다달이 월급(별정직 5급 대우)까지 받았던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들은 그동안 뭐 했는가? 1년에 20시간이라는 공익활동을 하고 있다고? 왜 변호사만 특혜(사법연수원 1년 예산이 얼마인지 한번 검색해 보시라)를 받는가? 의사도, 공학박사도 국가에서 월급줘가며 최상의 교육을 시키지. 서민을 위한 공익활동은 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은 국가기관이 담당하는 것이지 로스쿨이나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들이 자발적으로 담당할 성질의 업무가 아니다. 법률구조공단이 변호사 채용 많이 하려면 변호사 값이 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많은 수의 변호사가 배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로스쿨 정원제한제는 철폐되어야 한다.

  4. ;;; 2008.02.17 14:34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아니 공익적 성격에 대한 로스쿨 문제점 얘기 하는데 왜 사법시험이 더 낳은거냐고 하는 똘끼충만한 질문을 하시는 위에 두분 댓글은...참;;;; 저 변호사 말 중에 사법시험이 낫다고 하는게 어디 있었나요? 좀 글에 돤한 댓글을 씁시다...;;;;

    • Bong 2008.02.17 18:51 신고 address edit & del

      똘끼충만 이라는 과격하지만 재미있는 표현을 쓰셨군요.
      본문 기사에,
      '로스쿨 도입' 자체를 거론하며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시와의 비교가 가능해지지요.
      도입을 기정 사실화 하고 그에 따른 부작용을
      지적하며, 그것을 최소화 하자는 글이 아니란 말입니다.

  5. 흐음 2008.02.17 14:43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그래도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는 그렇게 까지는 돈에 목 안 맬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 노무현 같은 경우에는 고졸로 사법시험 준비를 했고
    변호사로 돈을 많이 벌었지만 또 그 이후에는 그런 경제력을 바탕으로
    민변활동도 조금 했겠죠.
    그렇지만 로스쿨이 된다면 학사출신이어야 하고 로스쿨을 비싼 돈 내고
    나와야 합니다. 본전 생각은 더 나게 마련인거죠
    실제로 로스쿨이라는 제도 자체는 미국식 돈 놀이 사법제도 인겁니다
    지금 영어가 중요하고 경제 경영 등 중요시하는 로스쿨의 특성화도
    일단 소송 위주의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구요
    이 인터뷰 의도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리걸마인드 형성이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들이 로스쿨에서 실무만 배워서
    얼마나 좋은 변호사가 될 것이며.. 2천명 정도로는 수임료는 떨어지지 않을겁니다

    • Bong 2008.02.17 18:53 신고 address edit & del

      결국에는 개인의 문제가 되겠지요.
      어떤 제도이든지간에 좋은 분들은 좋은 일을 합니다.

      현실적인 면에서 비용 부분을 무시 못하겠지만,
      양질의 교육은 그에 따른 적당한 학비를 수반할수 밖에
      없습니다.
      가르치는 사람들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 댓가를
      받아야지요. 돈도 내지 않으면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받기만을 원하면 안되리라 생각 됩니다.

      교육 기회의 평등을 추구하는 부분은,
      교육 시스템 자체의 문제라기 보다는,
      금융 분야와 함께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라 봅니다.

  6. 시민에 도움 2008.02.17 16:29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로스쿨이 없어져야 지금처럼 변호사가 말한마디 하고 오백씩 처먹고 조금 일만 하면 수천~수십억 받아챙기는게 없어지는데 먼 소리야

  7. 00 2008.02.17 21:00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naver daum 기사를 보면 알겠지만
    로스쿨 등록금 2000만원에 육박한다.
    대학4년 다니고, 학원다녀 leet준비하고, 3년간 일 못하면서 2000만원 이상의 로스쿨등록금 책값 생활비 대고, 마지막 국가고시 준비하고 (이것도 다 붙여주는 것 아니란다. 미국처럼 이시험을 위해서도 학원다녀야 한다고함) 그거 통과하고서도 cpa처럼 2년간 실무수습 받아야 한다고 한다. 로스쿨 등록금이야 대출받으면 된다고 하지만, 다른 비용은 서민 아니 중산층이라도 어찌 감당할 껀가? 노대통령은 상고만 나와서 시골에서 움막짓고 5년간 공부해서 사시에 합격했다고 한다. 로스쿨에선 이러한 개천의 용은 끝이다.

  8. ㄴㄴ 2008.02.17 21:30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로스쿨 정원 제한 없애서 경쟁시키면 간단합니다. 그리고 변호사 자격증 시험 같은 경우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자격시험화 시키면 국민들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변호사를 지금보다 싼 수임료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간의 경쟁과 변호사들의 경쟁으로 그 수준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또한 법조인들의 특권의식도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원제한해서 사법시험보다 약간 많은 변호사를 배출하는 것이라면 지금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선 효과가 미미하고, 우려되는 부분에 관해선 그 악영향이 클 것인데.... 로스쿨 도입을 말던지 도입을 하려면 그냥 정원제한 풀어버리고 시험을 자격시험화해서 변호사를 대량 양산했으면 하네요..

  9. 에효.. 정말.. 2008.02.17 23:58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로스쿨 3년동안 1억 들여서 변호사되면
    무엇보다도 먼저 그 1억을 되찾고 싶어하겠네요.

    언젠가 의사 수익과 관련된 문제에서 어느 의대생이 했다는 말이 생각나는군요.
    우리는 비싼 등록금 내며 6년동안이나 공부했으니
    그 정도는 해야하지 않느냐..

    그 어이없는 말만 생각나고 자세한 정황은 생각이 안나네요.
    잘 기억하고 있었으면 로스쿨에 대해서 좋은 예가 되었을텐데.. 이궁..

  10. d 2008.02.18 01:12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로스쿨의 경우 비싼 등록금 때문에 사학재단 차원에서 준비한 장학금 비율이 30%대에 이르고 많은 곳은 50% 이상(성균관대-삼성?)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로스쿨 학비를 보조해주고 일정기간 몇년 공익변호사로 일하게 하는 방안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현재의 고시제도는 문제가 많고 법조계(법무부) 통제로 변호사 정원도 늘리기 힘듭니다 로스쿨 역시 단점이 없지 않지만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위해 선택한 겁니다

  11. d 2008.02.18 01:17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박원순 변호사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 사시에 합격하고 초기 변호사 시절에 돈을 아주 많이 벌어서 젊은 나이에 자가용과 기사까지 딸리고 살았다고 합니다 집도 압구정동 현대인가 사셨고(책에서 읽은 기억이 납니다) 외국같은 경우도 성공한 변호사들이 나중에 돈 생각하지 않고 공직에 가서 기여하거나 공익적인 일에 관심을 보이기도 하더군요

  12. 셀시아 2008.02.18 06:30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동감합니다. 차라리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년 4~5천명 순으로 늘이는 게 제도 개선 차원에서 훨씬 나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률 서비스 개선이라고 조삼모사격으로 원숭이 앞에 사과 4개 던져 주는 것과 뭐가 다른 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말씀하신대로 1억을 넘게 투자한 사람들이 그 1억을 찾기 위해서 아웅바웅 하는 변호사를 자본시장으로 꺼집어 낸 게 아닐까 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