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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7 00:20

유류세 낮춘다고 기름값 줄어들까?

유류세 인하, 나는 반대한다 (2)

●유류세 낮춘다고 기름값 줄어들까?

1월4일자 한겨레를 보면 재미있는 기사가 있다. 지난해 정부는 서민들의 겨울 난방용 에너지 세금 인하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제 가격은 더 올랐다는 것이다. “정부가 등유, 액화석유가스(LPG) 프로판, 도시가스 등에 1일부터 3월30일까지 탄력세율을 적용해 특별소비세를 30% 내렸지만 실제 이들의 판매가격은 거꾸로 올라 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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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유류세를 10% 인하한다면 다른 결과가 나올까? 별로 그럴 것 같지 않다. 정부가 지난해 유류세 인하를 계속 반대했던 이유 중 하나는 유류세를 인하해도 그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가지 않을 거라는 것이었다.

예컨데 1999년 5월에 세금을 ℓ당 51원 내렸지만 휘발유 가격은 최대 9원 인하되는데 그쳤고, 2000년 3월에도 ℓ당 39원 인하했지만 휘발유 가격은 최대 26원 내렸다는 것이다. 세금 인하분을 정유사가 유통마진폭을 확대하는 방식 등으로 ‘흡수’하는 현상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개인적으로 재경부에 참 비판적이지만 이 말은 나름대로 정확한 지적이라고 본다.

또다른 문제가 있다. 대선시민연대가 주장하듯이 석유제품을 소비하게 되면 반드시 환경오염과 교통혼잡 등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하루에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 38만 5000톤 중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것이 85%인데, 이런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10조원에서 40조원에 이르고, 수도권의 교통혼잡비용이 매년 12조원에 이른다.

이런 비용들은 국가가 해결해주지 않으면 결국 시민들이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데, 유류세를 낮추면 결국 이러한 사회적 비용들이 일반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오게 돼 있다.

●조삼모사(朝三暮四), 세금 줄이고 세금 늘리기

1997년 외환금융위기 직후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폐지했다. 당시 과세 대상자는 3만명에 불과했지만 여론조사에서 폐지에 찬성한 의견이 60% 가량이었다. 감세혜택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조차 감세하면 괜히 기분이 좋은 심리상태에 빠진다는 것을 말해준다. 사실 이게 바로 한국에서 ‘세금’에 대한 일반적인 정서라고 말할 수 있다.

어느 한 분야에서 세수가 줄어들면 결국 다른 곳에서 세수를 늘려야 한다. 더구나 이번처럼 종부세 과세기준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고 교육․의료비 소득공제도 확대하고 1가구1주택자 장기보유자 양도세도 감면하는 등 대규모 감세조치를 취하게 되면 국가재정이 엄청나게 줄어들게 된다. 통상 이런 감세는 ‘간접세’로 메꾸는게 일반적이다. 거칠게 말해 직접 내는 세금 줄이고 서민들이 구입하는 물건값에 세금 많이 붙이는 식이다.

1979년 총선 당시 영국의 대처 보수당 당수는 소득세를 포함해 모든 수준에서 세금을 줄일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했다. 실제 보수당 집권 시기 동안 직접세 비율은 꾸준히 낮아졌다.

대처 정부 후반기가 되면 실제 국민1인당 전체적인 세금부담은 1979년 처음 집권때보다 오히려 높아졌다. 비밀은 늘어난 간접세 비율에 있었다. 감세 공약으로 집권한 대처 수상이 증세 정책에 따른 대규모 반대 시위 끝에 물러났다는 것도 얄궂은 사실이다.

재경부에서는 유류세 인하 방침을 설명하면서 “유류세 10% 인하 때 2조 9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든다.”고 말했다. 세수 부족은 결국 간접세 인상으로 이어질 게 뻔하다. 문제는 이로 인해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은 손해를 입게 된다는 점이다.

시사IN 2007년 11월13일자 <휘발유 값 오르는데 왜 ‘큰 차’가 쑥쑥 늘까>가 인용한 2006년 말 통계를 보면, 전체 석유 수입량 가운데 수송 부문에서 소비하는 비중은 33.4%에 이르며 그 중 소비를 주도하는 것은 자가용 승용차(71%)이다. 전체 승용차 가운데 1500CC 이상 중․대형차 비중은 고유가에 아랑곳없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강남구는 2006년 말 현재 82.1%가 중대형 승용차이고 외제 차도 14.9%로 단연 수위다. 사실 이 대목에선 ‘에너지 절약’을 외쳤던 정부도 별로 할 말이 없다. 장․차관 관용차 318대 가운데 90% 이상이 2000CC 이상 대형차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설령 휘발유값이 내리더라도 중대형차를 몰 수 있는 ‘부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입게 돼 있다. 그리고 ‘간접세’는 필연적으로 서민들에게 더 많은 부담을 준다. 간접세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똑같은 액수를 낸다. 1억원 재산을 가진 사람과 100만원 재산 가진 사람이 똑같이 1만원짜리 물건을 샀다고 치자. 1만원짜리 물건에는 간접세 1000원이 붙어 있다. 재산이 1억원이든 100만원이든 똑같이 1000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면 누구에게 유리한가.

분명 유류세 체계는 문제가 있다. 세금체계는 복잡하고 정부는 손쉽게 거둘수 있다는 이유로 대~충 덕지덕지 세금을 붙여왔다. 고쳐야 한다. 하지만 유류세 인하는 제대로 된 대안이 결코 아니다. 제대로 된 대안을 낸다면 결국 유류세 체계를 간결하고 합리적으로 고치고 직접세를 늘려야 한다. 개인적으로 그런 경우라도 유류세 총액을 줄이는 건 회의적이다.

●기름경제를 어찌할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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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기준으로 한국의 1인당 석유 소비량은 16.18배럴이다. 일본보다도 석유를 많이 쓴다. 왠만한 유럽 국가보다도 많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WSJ)이 1월 3일(현지시간) 보도를 보면 1인당 석유소비량은 사우디아라비아(1인당 32.88배럴)가 1위, 2위 미국, 3위 캐나다, 4위 네덜란드였다.

석유가 나지 않는 나라로 치면 한국은 네덜란드에 이어 2위다. 아시아에서는 당당히 1등을 차지했다. 6위는 대만, 7위는 일본이었다.

언론보도를 보면 유류세 인하를 주장하면서 ‘자가용은 생활필수품’이라는 논지를 보이는 곳이 많다. 그럴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구온난화가 눈앞에 닥친 상황에서 보면 ‘자가용=생활필수품’이야말로 대표적인 ‘시장 실패’ 사례에 불과하다. 솔직히 자가용은 여전히 서민에겐 멀고 먼 물품이다.

더 큰 문제는 자동차가 얼마나 더 석유 먹고 달릴 수 있을까 하는 데 있다. 석유 비축량이 앞으로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완전 고갈될 거라는 분석을 생각해보자. 지금 기름값 인하 가능성도 불확실한 유류세 몇 푼 인하는 결국 더 큰 혼란과 고통을 앞당기는 역할을 할 뿐이다.

대선시민연대가 제시하는 대안으로 부족한 이 글을 마친다.

“1차적으로 정유사들의 담합을 통한 부당한 영업이익 추구를 방지해야 한다. 더불어 정유사들의 과도한 정제마진도 적절한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우려가 된다면 실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난방용 중유나 서민들의 생계용 차량에 대해서는 유류세를 환급한다든지 하는 방안이 있을수 있다.

근본적인 방법은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고 대중교통에 관련된 기반시설과 편의시설들을 확충하여 자가용 사용빈도를 줄이는 것이다. 더불어 고유가시대와 석유고갈에 대비하여 신재생에너지에 관련된 기술과 시설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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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년간 원유가격 동향 (자료출처=시사IN 8호. 200711.6.)


<참고문헌>

대선시민연대 홈페이지. www.vote2007.or.kr

강원택 엮음, 2007, <세금과 선거; 각국의 경험과 한국의 선택>, 푸른길.

복지국가SOCIETY 정책위원회, 2007, <복지국가혁명>, 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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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back 4 Comment 14
  1. BlogIcon Mr.Met 2008.01.07 12:21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명박이 정책들을 보면
    도대체 정책들을 초딩이 만든건지..
    그냥 굉장히 단순한 논리인데
    자세히보면 말이 안되는것들이 많은거 같네요~

  2. 2008.01.07 15:13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역시 감세 정책을 반대하는자들은 정부의 지원금을 먹는 시민단체들이군 시민단체는 도움이 안되서.

    • BlogIcon 자작나무숲 2008.01.07 16:15 신고 address edit & del

      왜 시민단체의 주장으로 편한대로 결론을 내리는지 모르겠군요. 하여 경제학박사가 쓴 글을 다시 인용해 봅니다. 시사IN 8호(2006.11.6)에 우석훈 박사가 쓴 글의 결론입니다.

      "석유파동 이후 국제 에너지 시장에 대비하기 위한 한국의 정책은 수요 관리에 의한 ‘총량 관리’보다 원자력·천연가스·석탄 등 에너지원별 다변화를 통해 유가 충격을 흡수하는 이른바 ‘에너지 포트폴리오’ 정책이었다. 이 조처는 생각보다 효과적이었다. 비록 개별 승용차 운전자들을 비롯한 교통 부문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왔지만, 유가 변동에도 불구하고 국민경제에 엄청난 충격 없이 걸프전 등 몇 번의 고유가 국면을 무난히 버텨왔다.

      그러나 1년 사이에 두 배 가까이 폭등한 유가에 어떻게 충격이 없겠는가. 100달러 선이 되면, 기존의 에너지 포트폴리오로 유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는 것이 일반 견해이다. 만약 고유가가 장기화된다면 다른 정책이 필요하겠지만, 한시적이라면 충격 흡수를 위한 임시 정책을 사용하는 것이 그리 나쁘지는 않다. 이러한 한시적 조처가 가져야 할 기본 원칙은 ‘총량 관리’의 원칙을 위배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100달러대의 고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임시 장치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유가가 50달러 혹은 그 이하로 내려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고유가, 기후변화협약, 자원 민족주의, 바이오 매스에 의한 국제 곡물값 파동. 이들은 이제 국제 에너지 시장에 새롭게 등장한, 구조화될 변수들이다. 대응 방향은 같다. ‘석유 저소비형 경제’로 전환하지 않으면 21세기 우리 국민경제가 더 나아갈 길은 없다."

    • 훗훗 2008.01.07 16:25 신고 address edit & del

      전혀 틀린 말은 아닌데 왜 발끈하는지?
      그럼 기름값 인하하라고 세금 10% 낮춰줬더니 '국제 유가의 인상이 어쩌구...'하면서 인하폭만큼 즈덜 마진으로 생각해버린다면 대체 세금 인하가 무슨 소용인가?
      유가를 낮추라고 세금 인하했지 정유회사 이하 주유소 사장들 재산증식하라고 세금 낮춰줬나?
      어쨌든 세금은 적게 걷힌다. 그럼 지출을 억제하든지 딴데서 더 걷어들이든지 둘중 하나는 해야할터인데 부처 개편은 한다지만 공무원수는 줄지 않고(웃기는건 생떼쓰는 부처는 왜 그대로 남겨둔다건지) 몇개월 안에 운하를 파겠다고 나선다는 걸로 봐서는 지출이 늘었으면 늘었지 줄어들일은 없어보인다. 그럼 어디선가 더 걷어들이는 수밖에 없겠네? 헌데 부동산세도 감세하겠다하고, 법인세도 낮추겠다는 뉘앙스고, 잘하면 상속세도 낮추겠다는 투로 나오니 대체 어디서 증세를 하겠단 말인가?
      감세가 싫다는건 아니다. 헌데 감세를 했으면 그만큼 지출을 줄이겠다는 의지도 보여줘야 되는거 아닌가? 지출억제의 의지는 없고 부자들만을 위한 감세정책 발표 뿐이니... 댁은 그저 소수 부자들만을 위한 감세정책만 발표하면다른 간접세를 올려서 알게모르게 당신 호주머니 털어가는건 괜찮다는 소리인가? 조삼모사 원숭이 수준이였나?

  3. BlogIcon Hwan 2008.01.07 16:15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저도 유류세를 인하하려면 차라리 환급 정책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난방용 등유에 대한 환급액을 좀 더 크게 하고, 자가용에 이용되는 휘발류는 환급폭을 줄이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일 것이고,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전산화된 주유 기록을 만들어서 자영업이나 영세업자에 대해 환급 폭을 역시 크게 해 주는 편이 서민 경제에 도움이 되겠죠.

    개인적으로 기름 값이 비싸다고 느끼긴 하나 제 자가용 기름 값을 낮추는 대신 난방용 등유나 중소기업 사업용 경유를 더 깎아 준다고 하면 불만이 없습니다.

  4. 막둥이 2008.01.07 16:38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위에 기름넣는 아저씨 문신 너무 섹시하잖아요 츄릅
    '러브'라니 -ㅅ-

  5. 괘소리들 2008.01.07 17:23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괴소리들 말으라우
    유류세를 낮춰도 혜택이 안 돌아오는 것은 정부 관리들이
    부당으로 쳐먹은 돈들 때문이라우
    앞으론 더 심해질테니 함 보소

  6. 괘소리들 2008.01.07 17:26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는 유류세는
    주유소에서 파는 기름값내리라는 말이죠 ㅡㅡ

    • sbc 2008.01.07 20:11 신고 address edit & del

      이거 뭐 알지도 못 하면 가만히나 있지 쯧쯧-_-;;;;

      뭘 알고서 하는 말인지 ㅋㅋㅋㅋㅋㅋㅋ

  7. BlogIcon 프로리 2008.01.07 19:03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와... 이런 일이 있을줄은 몰랐네요.
    세상이 참 것보기와는 다른것 같네요. ^^
    전 아직.. 많이~ 멀었군요.. 세상 제대로 보기 할려면!

  8. 꾸벅 2008.01.08 02:12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좋은글 잘봤습니다.

  9. 코디미? 2008.01.08 02:13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대선시민연대의 홈페이지에 가서보면 조직구성과 인원면면을 살펴봐도 탁 답이 나오는 데 ^^

    그 대선시민연대에 대단한 권위를 부여하면 근거로 가져오는 것이 첫번째로 웃기며...

    더구나 경제학박사라고 하는 우석훈씨의 주장을 (네이번 같은 검색엔진말고도 그냥 오마이뉴스에서 우석훈으로 검색해보면 어떤 인물인지 뻔히 나온다) 또 근거라고 새삼스럽게 내놓는건 T.T

    자기가 무슨 마리앙뜨와넨트인가? 지금, 당장 석유를 쓰고 있는데 석유저소비를 외치는 건 구호에 불과하지 현실이 아니잖아. (빵이 없으면 다른걸 먹으면 되지 않냐)


    더구나 고작 한다는 소리가, "사돈이 땅이사면 배가 아프다" 대표적 논리의의 유류세를 인하하면 고소득층이 이득본다는 이 걸 논리라고.

    더구나 자칭 대선시민연대라고 하는 이들의 주장을 보다보면 정유사가 한 몇천억씩 이득보면서 살고 있는지 알겠다.

    더구나 말이다.
    이 주장을 했던 대선시민연대 반대한다고 하는 자작나무통신같은 이들이 올해 2008년 빨라야 1/4분기에 나올 2007년도 기록적인 이득이 남길거라는 그 빌어먹을 정유사의 재무재표나 대차대조표나 챙겨보기라도 할까?

    난 단호히 아니오! 라고 기꺼이 말할 수 있다.

    솔직히 그들은 구호만 좋아할 뿐! 실질적인 것과 거리가 머니깐...

  10. 2008.01.13 21:54 address edit & del reply

    비밀댓글입니다

  11. BlogIcon 윤철수 2008.01.14 14:34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저의 블로그까지 찾아 주시고, 좋은 댓글 남겨 주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달아주신 댓글과 관련하여 제 생각을 적어 봅니다.

    "어느 한 분야에서 세수가 줄어들면 결국 다른 곳에서 세수를 늘려야 한다. 더구나 이번처럼 종부세 과세기준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고 교육․의료비 소득공제도 확대하고 1가구1주택자 장기보유자 양도세도 감면하는 등 대규모 감세조치를 취하게 되면 국가재정이 엄청나게 줄어들게 된다. 통상 이런 감세는 ‘간접세’로 메꾸는게 일반적이다. 거칠게 말해 직접 내는 세금 줄이고 서민들이 구입하는 물건값에 세금 많이 붙이는 식이다."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 다른 생각을 전합니다.

    어느 한 분야(직접세)에서 세수가 줄면 결국 다른 곳(간접세)에서 세수를 늘리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반론을 제기합니다.

    1. 유류세는 직접세가 아닌 간접세입니다.

    유류세는 부자나 서민이나 똑같은 세율로 세금을 내는 간접세입니다. 간접세의 인상은 서민에게 더 충격이 큰 반면, 역으로 간접세인 유류세의 인하는, 비례적으로 보면 서민이 부자보다 더 혜택을 보는 방식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2. 세금은 해당 세법에 의해 증가나 감소되는 것입니다.

    세수는 법에 의해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합니다.
    유류세 인하를 직접세 인하로 착각하고, 직접세를 인하하면 세수의 확보를 위해 간접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거칠게 말해 직접 내는 세금 줄이고 서민들이 구입하는 물건값에 세금 많이 붙이는 식이다."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전혀 없는 주장이라고 봅니다.

    또한, 간접세인 유류세 인하를 한다고 하여 줄어든 세수만큼 다른 간접세의 세수를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간접세도 해당 관련 법을 바꾸기 전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습니다.

    현 정부나 인수위는 다른 간접세법의 개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특별한 언급이 없고, 더더구나 양도세, 유류세 등 직접세든 간접세든 세금을 인하한다는 보도는 있어도 인상한다는 보도는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어느 한 분야에서 세수가 줄어들면 결국 다른 곳에서 세수를 늘려야 한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들을 기초로하면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3.잉여세수가 2006년에 11조, 2007년에 14조라고 합니다.

    감세조치를 취하게 되면 그에 상응하여 세수가 줄어드는 것은 맞습니다. 따라서, 세수가 줄어드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세수 감소를 감당해낼 수 있는지 여부가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재정적자라면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 다른 분야의 세수를 증대시키려는 정책을 펼 것이 예상됩니다.

    그러나,2006년 세금을 거두어 쓰고 남은 잉여세수가 무려 11조이며, 2007년에는 14조에 달하는 흑자재정의 연속입니다.

    이처럼 잉여세수가 많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세법을 고쳐 감세정책을 쓰지 않는다면 잉여세수는 경제성장률과 더불어 점점 더 불어나는 재정 불균형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세법을 바꾸어 적절한 감세정책을 쓰는 것이 타당한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재경부에서는 유류세 인하 방침을 설명하면서 “유류세 10% 인하 때 2조 9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든다.”고 말했다. 세수 부족은 결국 간접세 인상으로 이어질 게 뻔하다. 문제는 이로 인해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은 손해를 입게 된다는 점이다.]라고 하신 부분 또한 특정분야의 세수 감소만을 고려한 것일 뿐,
    전체적으로 2006년에 11조, 2007년에 14조의 잉여세수가 남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으신 주장이라고 봅니다.

    유류세 인하로 2조 9천억원의 세수 감소가 되어도 이를 감당하고도 남을 만큼의 해마다 11조,14조의 잉여세수가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신다면, 유류세 10% 인하가 다른 간접세의 인상으로 이어질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유류세 10% 인하를 하고도, 더 남게 되는 잉여세수(2008년17조로 예상하여 예산을 통과시켰더군요)를 국가 채무를 갚는데 쓸 것인지, 감세정책에 쓸것인지,분배 정책에 쓸 것인지 등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