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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23 10:22

교도소에 담배를 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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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밤 뉴스를 보다가 ‘교도소에서 담배 한개피 20만원 거래’를 다룬 기사를 봤습니다.

얘기인즉슨 모 교도소에서 재소자들 일부가 한개피에 20만원을 주고 담배를 몰래 피우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모범수들을 통해 담배를 몰래 들여와 거래하고 있다는 건데요. 사회적응을 위해 교도소 밖으로 나가 현장근로를 하는 모범수들이 담배를 구입한 뒤 교도소 안으로 들여왔습니다. 그 지역 경찰서에서 조사를 시작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암거래처럼 담배를 거래한다. 이거 분명 문제 있습니다. 사회 부조리를 고발하는 거 좋지요. 하지만 한번 뒤집어서 생각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교도소에서 담배를 못 피우게 하는 이유는 뭘까? 무슨 근거로 교도소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할까?


인권연대 오창익 국장에 예전에 인권강의를 할 때 그 문제를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교도소 당국자에게 물어봤더니 답은 결국 하나였답니다. “예전부터 하던 거니까.” 결국 일제시대 교정행정 관행이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지금까지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교도소는 교화를 위한 공간이니까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한다고 말할 사람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흡연자와 범죄의 상관관계를 입증하는 얘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 상관관계를 입증했다면 정부가 담배 전매제도를 운영하는 건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당장이라도 담배를 전면금지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별 상관관계는 없지만 어쨌든 반성하라는 의미에서, 쉽게 말해 하고 싶은 거 참으면서 반성해라... 이것도 말이 안됩니다. 그게 왜 꼭 담배여야 하는 건가요? 차라리 밥을 굶기는 건 어떨까요? 한여름에 목욕 안시켜주기도 있고. 안경없으면 불편한 사람들에게 안경을 압수하는 건?


죄짓고 들어온 분들이 무슨 담배냐라고 하는 건 헌법정신 위배입니다. 죄 지은 만큼 벌을 받는게 원칙입니다. 폭력조직 수괴라는 이유로 폭처법상 사형판결을 받았더라도 그는 사형을 벌로 받은 거지 강요된 금연을 벌로 받은 건 아닙니다.


범죄자에게도 인권이 있습니다. 별다른 합리적인 근거 없이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는거. 이거 분명 인권침해입니다.


차라리 담배 피울 사람 담배 피우게 하고 대신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는 건 엄하게 규제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혹시 나쁜데 쓸지 모르는 라이터나 성냥은 정해진 곳에서만 제한적으로 필요할때만 쓰게 하면 그만입니다. 그럼 암거래로 폭리를 취하는 부조리가 없어집니다.


교도소에서 담배를 허용하면 재소자들이 담배를 많이 피우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말할 분들도 있겠지요. 그것도 말이 안되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이라면 군대에선 왜 담배를 지급하지요? 차라리 공공영역에 종사하는 사람부터 흡연자 채용 제한하고 승진이나 보너스에서 벌칙을 주는건 어떻겠습니까?


과거 미국의 금주법을 보통 ‘시민운동 역사상 최악의 실패사례’라고 합니다. 억지로 틀어막았더니 밀주만 늘어나고 마피아만 번성했지요. 억지로 막는다고 될 게 있고 안될게 있습니다.


금연확산. 좋습니다. 동의합니다. 하지만 교도소 담배 금지처럼 억지로 한다고 될 건 아니지요. ‘인권’을 기준으로 접근했으면 합니다.


규제완화를 외치는 분들 흡연금지 규정부터 완화해 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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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back 0 Comment 17
  1. BlogIcon 빨간기차 2007.08.23 13:37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일리가 있네요...
    교화라는 명목으로 인권을 침해하는 것 같네요...

  2. 그러게요... 2007.08.24 13:28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별로 생각안해본 문제인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냥 예전부터 내려온 관행이 명확한 이유도 없이 행해지고 있군요..

  3. magicbass 2007.08.25 00:01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교도소에서 담배를 못 피우게 하는건 화제때문이라고 배웠습니다.
    군대를 경교대로 갔다와서 몇가지 아는데..화제를 일으킬수 있는 물건등은 소지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껌도 씹을수 없답니다. 껌 종이의 은박지같은 것으로 화제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물론 돋보기도 반입할 수 없고요. (그래서 모두 유리가 아닌 플라스틱 으로 만든 안경이라고 합니다)

    • 자작나무숲 2007.08.26 10:57 신고 address edit & del

      화재 때문이라는 것도 사실 제가 보기엔 별로 근거가 없습니다. 글에서도 지적했듯이 정해진 장소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게 하고 라이터나 성냥은 그 장소에서 불만 붙여주는 식으로 하면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담배도 그 장소에서만 공급하게 하고 소지 자체는 금지하면 되겠지요. 안전상 이유 때문에 안경도 플라스틱 안경만 쓰게 하는게 현실이지만 사실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대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게 그런 곳이기도 하지요.

      플라스틱 안경이나 치솔을 갈아서 만든 귀후비개도 본 적이 있구요. 심지어 사식으로 나오는 식빵과 요구르트를 이용해서 밀주를 발효하기도 하지요. 저는 무조건 막는게 능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4. 영화보면... 2007.08.27 15:35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안전문제를 이유로 삼는건 좀 아닌거 같은데요...
    영화보면 칫솔을 갈아서 뾰족하게 만들어서 흉기로 쓰기도 하잖아요ㅋㅋ
    위험성을 따지면 끝도 없죠..
    옷을 찢어서 끈으로 이은 후에 목조르면 이것도 위험하고..
    젓가락으로 어디 한군데 쑤시면 것도 위험하고..
    다 위험하겠죠~ ㅋㅋ

  5. 나도 한마디 2007.08.28 12:23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저도 magicbass분 처럼 교도소에서 군 복무를 하였습니다. 저는 안전을 위해 금지하는 것도 이해를 하고 인권을 찾아 줘야 한다는 사람도 이해를 해서인지 양 쪽의 입장을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문제를 따지기 전에 과연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고 온 사람들에게 과연 인권을 어느정도까지 챙겨줘야되는가 하는생각이 먼제 듭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교도소에서 사는 것만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냐" 라는 말을 하실 수도 있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본다면 그것도 부족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교도소 수용자는 자신의 인권을 보장 받기 위해 교도소로 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한 결과를 반성하기 위해 간 것 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금연은 그들이 저지른 행위에 대한 반성의 일환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자작나무숲 2007.08.28 22:08 신고 address edit & del

      저는 인권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고 그래야 되는 것으로 배웠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교도소에서 사는 것만으로도 부족할 수가 있다고 하시지만 그건 상습적 성폭력범이 불구속되거나 말도 안되는 선고를 받는다거나,사회지도층이라는 이유로 불합리한 선처를 받는 등 사법행정의 문제가 핵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대범죄를 범한 이가 형편없는 양형을 받는 문제가 해결된다면 님이 말씀하신 우려는 해결가능하지 않을까 싶군요.
      교도소 수용자는 인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교도소로 간 것이 아니다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말하는게 더 핵심에 접근한 거 같습니다. 죄를 짓고 교도소에 갔음에도 인권은 보장받아야 한다고 말이죠.
      그런 맥락에서 저는 범죄행위에 대한 반성의 일환으로 금연을 한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물론 금연이 법이 정한 처벌수단이라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요.

  6. 나도 한마디 2007.08.29 10:44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일단 쓰신 글은 잘 읽었습니다. 하지만 제 글의 요지인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고 온 사람들에게 과연 인권을 어느 정도까지 챙겨줘야되는가?" 하는 가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자작나무님의 전제인 "인권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다"에 동의 하지만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지 못한 결과 교도소에 들어온 사람의 흡연까지 사회가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만약 흡연을 보장해준다면 다른 기호품들은 어떻해야 하나요? 그리고 비흡연 수용자들이 직,간접적으로 입을 피해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말이 길어 졌지만 요지는 1. 모든인권은 동등하다 2.하지만 다른 이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고 교도소에 들어 온 수용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 입니다.
    인권은 동등하지만 인권을 적용 받는 대상인 사람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 다양성의 범주 안에 사회 일원으로 열심히 생활하는 일반인들과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고 피해를 준 결과 교도소에 들어 온 수용자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동등한 기준으로 인권을 적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7. 민돌아빠 2007.08.29 18:03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인권을 보장받기 위해 교도소에 간 것이 아니다' 그럴듯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새로운 학설이기도 합니다.
    공판을 통해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수형자로서 구금시설에 갇혀 있는 것은 적법절차에 따른 원리로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금시설에 갇혀서 신체의 자유를 제한당한다고 하여도, 사람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 인권은 당연히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헌법의 요청이고 인권의 요청입니다.
    물론 재소자 한사람의 인권을 완벽한 정도로까지 지켜줄 수는 없겠지만, 그러기 위해서 너무 많은 예산이 들면 곤란하겠지만(이를테면 재소자들의 수용거실을 호텔방 수준으로 꾸민다거나), 담배 문제는 정부가 별도의 예산을 쓰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 사람이라고 밥은 먹어야 하고, 옷을 입어야 하고, 진료를 받아야 하고, 가족 친지들과 교통접견을 해야 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부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률은 죄를 진 그 사람에게 단지 다른 곳에 가지 못하고 그곳(교도소) 안에서만 생활해야한다고 규정하지, 그렇다고 그 사람이 최소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까지 모두 박탈해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담배 피우는 것이 비흅연자들에게 미칠 영향이나 화재의 우려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흡연실을 만들어 그곳에서만 담배를 피게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술은 사람을 흥분시키는 흥분제의 역할을 하지만, 담배는 오히려 진정제의 역할을 합니다. 술먹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있지만, 담배피고 흥분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나라다 교도소에서 자유롭게 담배를 피는데, 유독 우리만 담배를 금지할 이유는 없습니다. 담배가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건강에 좋지 않은지 알면서도 담배를 필 권리도 사람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자기결정권이라고 합니다. 밥 많이 먹으면 살찌고, 운동 안하면 건강에 좋지 않고, 술마시면 취하는지 뻔히 알지만, 사람들은 밥도 많이 먹고, 몸에 좋지 않은 고기도 많이 먹고, 술을 마시고, 운동도 안하고 그렇게들 삽니다. 이런 영역은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되는 영역입니다.자기 마음이니까요, 물론 국가가 국민보건생활을 위해 담배, 술, 과식이 해롭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릴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담배나 술 따위를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교도소의 재소자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이나 담배를 금지당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술의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흥분시키는 속성이 있으니까, 그리고 확률적으로도 너무 위험하니까 금지시키는 것이 적정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담배를 금지시킬 이유는 없습니다.

    또 한가지만 더, 범죄자들이 교도소에서 자기 범죄를 반성해야 한다는 것도 그냥 바람일 뿐입니다. 반성하든 그렇지 않든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당함으로써 그 값을 하는 것입니다. 기왕이면 반성하면 좋겠지만, 교도소의 기능이 벌을 주고, 반성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대 교정은 단순한 처벌(이른바 응보형)보다는 보다 적극적으로 재소자들을 교정교화, 재사회화하는 것을 이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그렇습니다. 잘못했으니까 불편해도 참아야 한다, 반성하고 지내야 한다는 것은 이미 너무 낡은 요구입니다.

  8. 나도 한마디 2007.08.30 12:55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저의 말을 이해를 조금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의 말의 요지는 "인권을 어느 정도까지 보장해주어야 하나?" 입니다.
    저도 물론 수용자가 인권을 보장 받지는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민돌이 아빠님의 말씀처럼 누구나 인권을 보장받고 살아야합니다. 그 것은 당연합니다.교도소에서도 인권을 보장해 줄 수 있다면 당연히 해주어야 힙니다.
    하지만 교도소에서 인권을 어느 정도까지 보장해줘야 하냐는 것입니다. 기준이 없이 그냥 인권을 보장하라고 하면 인권이라는 것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가 아닐까요?
    민돌이 아빠님게서 다른 나라를 예를 들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학교에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 나라의 제도는 그 나라의 실정에 맞게 세운 것이며 그 나라의 제도가 좋다고 무조건 받아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사정에 맞게 다시 조정하여 받아 들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우리나라에 맞지 않는 것을 좋다고 하여 무조건 받아 들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담배가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라나라에 맞게 단점을 최소화하며 장점을 살려서 한다면 담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게 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인권은 인간이라면 당연히 가져야 할 권리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 온 수용자를 어디까지 인권을 보장 해주어야 할까요. 과연 교도소에서 맞게 슬수 있는 인권의 기준이 과연 어떤 것일까요?

  9. 민돌아빠 2007.08.30 16:27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나도 한마디'님께서 두가지를 물으신 것 같은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무리 죄를 지어도(물론 오심의 가능성, 변호사비용을 부담하지 못해 억울한 구금을 당하는 사람도 있지만)그것 때문에 구금을 당한다고 해도, 당연히 그 사람에게도 인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 선이 어디까지냐 하면, "가능한 범위까지 최대한"이 답이 될 것입니다. 능력이 지나치게 모자라면 할 수 없지만, 능력이 닿는 한 최대한 사람으로서의 대접을 해주어야 합니다.
    인권이란 "사람이(그것도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살기 위해 필요한 권리"를 뜻합니다. 재소자도 사람인만큼, 가능한 한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국가의 책무입니다.

    물론 인권의 보호도 그 나라의 실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능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이어야 합니다.

    담배를 피는 것과 우리나라 실정은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소자들이 담배를 필 때 생기는 문제는 얼마든지 예방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그냥 필 수 있게 허용하면 됩니다.

  10. 나도 한마디 2007.09.03 17:51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민돌이 아빠님께서 하신 말씀은 많이 추상적이군요.
    "가능한 범위까지 최대한"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객관적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담배를 피는 것을 사람답게 사는 것과 동일시 하신 것 아닙까? 그렇게 따지면 담배를 피지 않는 청소년과 여성, 남성들은 사람답게 살지 않는 겁니까? 국가가 수용자의 인권을 배려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흡연까지 보장 해주어야 합니까? 아니 그렇다면 미성년자들의 흡연은 인간답게 살기 위한 몸부림 입니까? 사회에서 벌어지는 금연운동은 '인권 탄압' 입니까?

    마지막으로 담배를 피는 것과 우리나라 실정은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에 책임을 지실 수 있습니까?
    문장을 해석하기에 따라서 담배가 우리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혀 없다로 비약하신거 아닌가요?
    200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담배 판매액은 8조 5500여억원이고, 담배 소비세는 5조원이었습니다.(문화일보 2006년 8월 19일자) 엄청난 액수의 사회적 자원이 담배를 매개로 움직였고 금연운동에 지출되는 사회적 비용도 엄청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무시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오독을 했을 수도 있지만, 주어와 술어가 호응이 안되는 문장으로 교도소에서의 흡연을 옹호하시는 것 알고계십니까?
    "지금부터라도 그냥 교도소에서 그냥 담배를 필수있게 허용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그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선 한치의 언급도 없으신 것은 자신만의 논지에 편향된 결과로 봅니다.

    *P.S: 교도소의 인권을 생각하신다는 분이 '재소자'란 단어를 아무생각 없이 구사하시는 것이 안타깝군요. 주위에 복역한 분이 계시면 물어 보십시요. '재소자'란 말이 어떤 의미인지...

  11. 민돌아빠 2007.09.04 15:57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나도 한마디' 님께 답합니다.

    '가능한 한 최대한'의 범위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걸 어떻게 일일이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객관적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해달라는 것 자체가 무리한 요구입니다.(이 좁은 공간에서...)
    이를테면 유엔 차원에서 정한 [최저구금규칙] 같은 것도 있고, EU 차원의 규칙도 있습니다. 재소자에게는 식사, 작업, 진료, 여과 시간, 운동, 접견, 교통 등의 다양한 생활상 그리고 교화상의 쟁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식사만 하더라도 제대로 된 영향을 공급받고 있는가, 영향은 충족하더라도 맛은 어떤가 등의 쟁점이 있을 수 있고, '자변'(자기 돈으로 사먹는 것)으로 구입하는 반찬이나 김 등의 값이나 질은 만족할만한 것인가, 그런 것을 자변이 아니라, 지급하면 안되나 등의 쟁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이야기하라면, 그건 매우 곤란한 요구입니다. 차라리 토론회를 몇번 여는 것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그리고 담배 문제는 결혼과도 같은 것입니다. 결혼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 필요한 제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일반적'이란 말입니다. 왜냐면 결혼이란 제도가 싫은 사람도 잇고, 청소년처럼 결혼과 먼 거리에 있는 사람도 있고, 종교인들처럼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결혼이 인권문제가 되는 것은 결혼을 하고 싶은데도 다른 이유 때문에 결혼을 못하게 되는 경우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기 싫은 것이 아니라, 못할 때, 그것이 돈 때문이든, 국적 때문이든 다른 무엇 때문이든 못할 때 '결혼'도 인권문제가 됩니다.
    이런 면에서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자유의지로 담배를 피지 않거나, 끊거나 하는 것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담배를 피는 사람인데, 교도소에 갇혀 있다고 해서 담배를 피지 못한다면 그건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금연운동은 '인권탄압'이냐고 물으신 것은 매우 적절치 못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좀 더 논리를 가다듬으셨으면 합니다. 제 논지는 담배나 술이 나쁜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우리는 (바보 같게도) 우리의 행복을 위해 '자기 결정권'을 행사해 담배와 술을 하고 있다. 이는 국가가 개입할 수 없는 개인의 영역이다. 금연이나 금주는 캠페인으로 권할 수는 있지만, 강제로 피지 못하게 마시지 못하게 할 수는 없다. 그것은 교도소도 마찬가지여댜 한다.

    그리고 '재소자'란 단어에 대해 딴지를 걸으신 걸 보니, 교도관이신 것 같은데, 행형법 상에는 '수용자'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재소자란 용어가 인권침해적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재소자라는 단어를 즐겨 쓰는 이유는 그 말이 자체로 가치중립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거기 있는 사람, 그 집에 사는 사람이란 뜻 정도이기 때문에 수용되어 있거나, 형을 받고 있거나(수형자), 죄가 있거나(죄인), 죄를 짓고 갇혀 있거나(죄수) 하는 뜻을 담고 있는 용어보다는 훨씬 인권친화적이라고 생각해서 쓰고 있습니다. 물론 저 혼자 만들어낸 신조어는 아니고, 사회적으로도 널리 쓰는 알아듣기 쉬운 말입니다.
    그리고 제 주위에 복역한 경험이 있는 사람, 무척 많습니다.
    즐거운, 그러나 조금이라도 배울 것이 있는 토론이 되면 좋겠습니다.

  12. 나도 한마디 2007.09.05 11:00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민돌 아빠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단 첫번째, "가능한 한 최대한"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범위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말씀하셨지요.
    민돌이 아빠님의 주장에 대한 명확한 범위와 근거를 제시 해달라는 것이 무리한 요구 입니까? 그런 말을 하시면서 저보고 논리를 가다듬어라고 말씀하신 것이 오히려 무리한 요구 아닙니까? 논리에는 타당하고 명확한 논리적 전제가 필연적인데,
    "가능한 한 최대한..."이라니요. 상당히 유.아.독.존.적 사고를 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의심됩니다. EU나 UN의 규칙이라고 모호하게 언급 하셨는데, 왜 EU 회원국 안에 서도 차별화된 수용자 관리 규칙은 말씀하시지 않는거죠? 본질을 자꾸 흐리고 자기에게 유리한 모호한 규정만을 추상적으로 말씀하시는군요.

    두번째, 담배와 결혼의 관계에 대해 장황하게 쓰셨는데, 제가 민돌아빠님이 쓰신 요지를 간략하게 정리 해보겠습니다.
    1. 담배 = 결혼이다.
    2. 결혼을 못하는 것은 인권 문제이다.
    3. 담배를 못피는 것도 마찬가지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왜 결론이 아래와 같이
    몇 만 광년 밖의 안드로메다로 미끄러집니까? ㅡㅡ;;
    4. 따라서 금연운동은 인권 탄압이 아니다.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다.
    말을 바꾸어 보까요? 담배 = 결혼 이라고 말씀하셨죠?
    4. 따라서 독신 운동은 인권탄압이 아니다...
    말이 안되는것 민돌아빠님도 느끼시죠?
    논리를 가다듬어야 될 사람은 누굴까요?
    반박은 하셔야 되겠는데 머리가 많이 복잡하신 것 같네요.
    그리고 민돌아빠님의 담배 = 결혼이라는 전제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는 것 알고계시죠?
    그럼 우리나라 공익광고는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이혼을 권장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결혼 하신분 같은데 애 키우는 배우자분께 담배와 결혼을 동일시한다고 말씀 한번 해보시죠. 어떤 반응이 나올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세번째, "우리는 (바보 같게도) 우리의 행복을 위해 '자기 결정권'을 행사해 담배와 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잊고 계신 것이 있는데,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신 결과 교도소에 계신 겁니다.(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가 계신분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둡니다) 수용시설에서의 금연 역시 그 이전에 저지른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의 일환으로 전 생각 합니다.
    이 논리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한가지 결정적으로 민돌 아빠님이 논박하지 않고
    회피하신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의 흡연과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왜 말씀하시지 않는 거죠?
    "흡연을 하는 미성년자가 사회적으로 미성년에게 담배를 못피게 하는 것은 인권문제"
    라고 말한다면, 민돌아빠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진심으로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꼭 답변바랍니다.

    마지막 네번째, 확실히 말씀 드리겠습니다.저는 교도관이 아닙니다!! 제가 쓴 윗 글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소자가 가치 중립적이라는 근거로 국어사전 상 해석인
    1 어떤 곳에 있는 사람.
    을 드셨는데요. 역시 민돌아빠님이 빠뜨린 부분이 있어 덧붙입니다.
    2 <법률>='재감자(在監者)'입니다.
    교도소에서 재소자란 말을 왜 안쓰는지 아시겠습니까?
    모르시겠다면 저와의 토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국어 공부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널리 쓰는 알아듣기 쉬운 말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잊고 계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토론의 계기가 된 것은
    '관행적'으로 행해지는 사회적 불합리성입니다.
    민돌아빠님의 주장은 자가당착이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저도 역시 흡연자 입니다.
    그래서 담배를 못 피면 어떤 고통이 오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교도소에서 흡연을 하고 들어 온 수용자가 얼마나 힘들지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도 교도소 내의 흡연 허용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블로그에 글을 쓴 것도 그러한 관심의 일환입니다.
    다만 흡연을 허용하자는 입장의 논지가
    지나친 추상, 과도한 이상에 치우쳐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담배 = 결혼 같은 논리적 비약이 아니라,
    사회의 다른 분들이 공감하고 동의 할 수 있는 보편성을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13. 민돌아빠 2007.09.05 14:09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자꾸 논리적 비약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글쎄요. 제 글이 설득력을 가지지 못했다면, 제가 성찰해야 할 부분이 있겠지요.
    그러데 님과 제가 글을 주고 받는 것이 생산적 논의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헌법에는 '조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회상규라고도 부릅니다. 인권이란 것도 본질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복리 등의 이유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많은 부분에서 인권을 제한당하고 살고 있습니다. 군대에 가고 싶지 않은데, 군대에 간다든지, 세금을 낸다든지 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그렇지만, 인권의 제한은 '조리'에 맞아야 합니다. 따라서 인권의 제한도 필요한만큼만,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상당한 이유를 갖고 제한되어야 하며, 헌법37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법률'로써만 제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도소에서의 금연은 필요성, 최소성, 합리성, 상당성 등의 조리에 어긋나고, '법률'적 근거가 있지도 않은 일입니다. 따라서 위헌이고, 인권침해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무죄추정을 받는 미결구금자들의 경우에는 더더욱 담배를 피지 못하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보편성'을 말씀하시기에 헌법적 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14. 필막통 2017.03.10 12:41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몸에도 안좋은 그것도 너무나 안좋은 담배를 두고
    인권에 접목시키는 것은 수긍이 안가네요.
    담배를 피우므로서 파생되는 문제점은 너무나 많습니다.
    교도소가 아니더라도 건강상의 이유로 일반 공공 장소에서도
    제한을 두고있는 담배를
    인권옹호를 위해 자율적인 담배 구매를
    교도소 안에서도 허용해야 한다니...
    그냥 말문이 턱 막힙니다.
    하지만 무지하게 논리적이고 지적인 글은
    칭찬 해 드립니다.

  15. 지나다가 2017.04.30 23:06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교도소에 수용되 있는 사람은 군대가있는 우리 젊은이들보다 더 많은 국가의 보호를 받습니다. 담배피다 암걸리면 댁의 세금으로 치료받는답니다. 결국 건강보호 및 세금낭비를 줄이는 어쩔수 없는 대안일 수 있죠. 대부분 어려운 형편의 사람이 많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