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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6 07:00

자치분권 전도사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이 말하는 자치와 분권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자타공인 지방분권 전도사다. 문 구청장은 “(기초지방자치단체로 나뉘는) 전국 226개 지방정부가 우수한 정책을 하나씩만 만들어도 대한민국 전체에 우수사업 226개가 생긴다”면서 “자치분권이야말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집단지성을 구현하는 시스템 구축”이라고 강조한다. 실제 서대문구가 처음 실험한 ‘동 복지 허브화’나 ‘복지방문지도’는 국가정책으로 채택되기도 했다. 지난 8월부터는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을 맡아 자치분권을 위해 기초지자체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는 활동을 펼치고 있는 문 구청장을 11일 만나 자치분권의 필요성과 당면 과제, 향후 계획을 들어봤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를 소개해달라.

-지방정부가 연대해 시민과 함께하는 자치분권을 실현하자는 목표로 2016년 1월 결성했다. 현재 29개 지방정부가 참여하고 있다. 2016년부터 꾸준히 지방정부를 순회하며 자치분권대학과 자치분권 토크쇼를 운영 중이다. 자치분권 교육과정 모델과 공통교재를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도 주력사업이다. 가칭 ‘자치분권 대상’을 제정하는 사업도 추진 중이다.


→협의회장으로서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무엇보다 외연 확장을 이루고 싶다. 협의회를 통해 보다 많은 지방정부의 힘을 모으고, 자치분권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허브 구실을 하고 싶다. 지방정부 역량을 강화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핵심 목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자치분권은 시대적 사명인 동시에 지방정부가 스스로 이뤄내야 하는 과제다.


→자치분권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국가 경쟁력 강화와 주민 행복 실현을 위한 시대적 요구라고 본다. 대부분 선진국에선 자치분권이 활발하다. 과거 우리나라는 강력한 중앙집권을 통해 성장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중앙집중형 의사결정 방식보다 집단지성이 화두다. 중앙집권이 자칫 현장 괴리와 병목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반성 때문이다. 이제는 주민 수요에 가장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방정부가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맞춤형 행정을 펴야 할 때다.


→자치분권이 중앙정부에도 플러스 효과가 될 수 있겠다.

-전국에 지방정부가 226개가 있다. 정책실험이 실패하더라도 226분의1이 실패하는 것이니 위험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다.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고 여러 바구니에 나눠 담으라는 말이 있는 것과 같은 이치 아닌가.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은 ‘담대한 목표와 초라한 실천’이란 혹평을 받는 게 현실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여러 차례 강력한 자치분권 실현 의지를 강조했다. 지난 9월 11일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대통령의 의지를 국가 차원의 의제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를 띤다. 물론 구체적이지 않고 실질적인 조치가 없다는 점에서 결점도 작지 않다. 앞으로 가시적인 후속조치를 통해 부족한 점을 보완해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자치분권에서 핵심인 재정분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자치분권을 제대로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재정분권이라는 게 정설이다. 지금 중앙과 지방의 세입구조는 8대2로 중앙에 극단적으로 치우쳐져 있다. 7대3을 거쳐 6대4까지 개편해야 한다. 부가가치세액의 11%인 현행 지방소비세를 21%로 확대하고, 부동산분 양도소득세를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하는 등의 방법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에 합당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다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진정한 자치분권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재정분권에 대해 중앙정부 일각에선 ‘지자체의 방만한 운영, 능력 부족’을 문제로 삼는다.

-재정분권은 단순히 예산을 나눠달라는 게 아니다. 주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수요를 가장 훤하게 꿰뚫고 있는 지방정부가 재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는 합리적인 주장이다. 지방정부는 올해 6월까지 이미 일곱 차례에 걸친 지방선거를 통해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인 평가를 받아 왔다. 물론 예산 낭비로 지탄을 받은 곳이 없는 건 아니다. 하지만 지방자치 경험을 차곡차곡 쌓으면서 우수한 정책을 선도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등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오히려 중앙정부에 과연 얼마나 떳떳한가 반문하고 싶다. 최근 감사원 발표를 보면 지난 이명박 정부(2008~2013년) 때를 비춰 봐도 자원외교 손실액과 4대강 사업비만 각각 22조원이나 된다.


→자치분권을 위해 지방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제 지방정부도 목소리를 내야 한다. 당리당략이나 지역이기주의를 넘어서는,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더 나은 국가로 만들기 위한 필수 과제다. 자치분권이 계속 지지부진한 것에서 보듯, 자치분권은 중앙정부의 시혜에 기대어 기부를 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 쟁취해야 할 숙제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회장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장을 맡은 것도 그러한 의무감 때문이다. 3선 구청장으로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책임감도 느낀다.


지방분권 마중물 ‘동 복지허브화’

자치분권이 행정혁신을 일구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동 복지허브화’ 사업이다. 2012년 서울 서대문구가 시작한 ‘동 복지허브화’는 혁신적인 복지모델로 중앙정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을 끌었고, 이내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보건복지부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으로 확산됐다.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은 물론 중국과 몽골 등 외국에서도 서대문구 사례를 배우기 위해 찾아오는 히트상품으로 불린다.

11일 찾아간 서대문구 북가좌1동 주민센터에서 만난 복지업무 담당 공무원들은 저마다 “예전에는 서류작업에 치여 일주일에 네댓 번 야근을 하느라 현장 방문할 시간조차 없었다”면서 “동 복지허브화 이후 주민들 만나서 도움을 줄 수 있게 돼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 공무원은 “다른 시·도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서대문구를 부럽다며 쳐다볼 때마다 뿌듯하다”고 자랑하기도 했다.

동 복지허브화는 단순행정 처리를 주로 하던 주민센터를 복지업무 중심으로 바꾸자는 취지로 출발했다. 첫 단계는 업무 조정이었다. 청소나 불법 주정차 단속은 구청으로 이관하고 각종 증명서 발급은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도록 유도했다. 이를 통해 감축한 인력 수요를 복지업무로 투입하는 인력 조정이 뒤따랐다. 북가좌1동 주민센터 공무원 21명 가운데 9명이 복지업무를 담당한다. 거기에다 통장들을 ‘복지통장’으로 명명하고 복지 확대를 위해 힘을 합쳤다.

복지업무 담당 공무원들은 “사람 자체가 늘어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몰고 온다”고 입을 모은다. 업무 중심도 자연스럽게 ‘찾아가는 복지’로 바뀌었다. 당연하면서도 어려움을 겪던 현장방문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 2인 1조로 하루에 적어도 2가구를 찾아간다. 한 공무원은 “아동학대만 하더라도 부모만 만나서는 결코 알 수가 없다. 집을 직접 방문해서 냉장고라도 열어 봐야 한다”면서 “현장을 직접 다니면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복지행정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문석진 구청장은 “동 복지허브화는 지방정부에서 시작한 실험이 결국 중앙정부를 움직였고, 그 결과 보다 많은 주민들이 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복지 현장과 밀착된 지방정부에서 혁신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자치분권의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주민센터 공무원들은 1주일에 한 차례씩 정부 부처에서 새로 내려온 비슷비슷한 복지사업을 숙지하는 회의를 갖고, 장기휴가라도 갔다 오면 추가된 서류 절차를 파악하느라 애를 먹는 게 현실”이라면서 “복지 확대를 위해서라도 자치분권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서울 서대문구가 새로운 복지전달체계를 기획하고 뿌리를 내린 데에는 일관된 목표 아래 7년여에 걸쳐 해마다 목표 수준을 조금씩 높이며 꾸준히 정책을 추진한 게 원동력이었다.

첫 단추부터 잘 끼웠다는 평가를 듣는다. 2012년 ‘동 복지허브화’를 2곳에서 시범적으로 펼친 다음 2013년 14개 모든 동 주민센터로 넓혔다. 구청과 주민센터 업무를 조정하고 주민센터에 방문간호사와 복지코디네이터를 배치했다.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에도 들어갔다. 2011년에는 주민센터 복지인력이 24%였지만 2013년 2월엔 67%로 늘어났다.

2014년부터는 찾아가는 방문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사각지대 해소에 나섰다. 복지업무 공무원들이 정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하도록 해 취약계층 발굴과 예방적 복지를 실현하자는 취지였다. 2015년에는 전국 처음으로 복지방문지도를 구축하는 등 정보기술(IT)을 활용한 복지전달체계 효율성을 도모했다. 행복1004콜센터와 맞춤 복지검색 사이트도 개설했다.

2016년엔 찾아가는 주민센터 사업을 전면화했다. 하루도 빠짐없이, 민관이 함께, 보건·복지·마을이 연계한다는 뜻에서 ‘서대문 1·2·3 행복사업’을 시행했고 방문복지를 더 체계화시켰다. 2017년엔 서대문형 민관 상생협력 체계를 개발했다.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에 민관 협력으로 13개 기관이 컨소시엄 협약을 맺어 복지 대상자에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문석진 구청장은 “보건·복지·마을, 민관 연대를 통해 복지 생태계를 구축해 지속 가능한 마을복지공동체를 실현하는 게 최종 목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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