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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2 19:00

고용지표, 냉정하게 따져보기

 고용지표가 좀처럼 좋아지지 않으면서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대체로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와 학령인구 감소, 제조업 구조조정, 자동차 판매부진, 도소매업 구조조정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런 요인들이 하나같이 당장 바뀌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을 보면 취업자 증가폭은 10만 6000명 증가에 그쳤다. 취업자 증가폭이 5개월 연속 10만명대인 것은 2008년 9월부터 2010년 2월까지 18개월 연속 10만명대 이하를 기록한 이후 8년여 만에 처음이다. 


 인구감소 충격은 이제 한국경제의 상수가 됐다. 지난해 8월부터 줄기 시작한 생산가능인구는 6월 들어 8만명이 줄어드는 등 감소폭이 갈수록 가파르다. 6월 교육서비스업 취업자가 10만 7000명 감소한 데는 인구감소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인구적인 측면에서 플러스 요인이 안 보인다. 지금과 같은 흐름에서는 고용 지표가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조업 일자리 감소도 3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6월 제조업 취업자는 12만 6000명 줄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날 개최한 제조업 고용동향 점검회의에 따르면 반도체, 기계 등은 전년 동기 대비 고용이 증가한 반면, 자동차는 한국GM 구조조정에 따른 일부 차종 생산 중단, 조선은 전년대비 건조량 감소, 섬유는 해외 생산 확대 등의 사유로 고용이 위축됐다. 


 지난해 3% 성장세에 크게 기여했던 수출 증가세 역시 최근 불안한 모습이다. 17개월간 증가세를 이어가던 수출은 지난 4월 1년 전보다 1.5% 감소하며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5월에 한 달 만에 반등에 성공했지만 6월에는 다시 소폭 감소하면서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 문제는 최근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하면서 대외 통상환경이 예상보다 빠르게 냉각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고용지표와 수출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가능성을 점치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3.0%로 전망하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는 2.9%, 현대경제연구원과 LG경제연구원은 2.8% 등 2% 후반대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은은 12일 하반기 수정경제전망을 발표한다. 


 일각에선 지나친 확대해석은 경계해야 한다는 반론도 나온다. 6월 고용률은 61.4%, 15~64세 고용률은 67.0%, 실업률은 3.7%로 모두 전년동월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 청년(15∼29세) 실업률은 9.0%로 전년동월대비 1.4% 포인트 떨어졌다. 체감실업률을 보여주는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은 22.9%로 전년동월대비 0.5% 포인트 내렸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고용지표가 결코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인구감소 영향과 고용률 추이를 살펴보면 ‘한파’나 ‘쇼크’라고 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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