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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3 19:59

일할수록 가난하다... 근로소득 불평등의 역설

 세계 금융위기 이후 비정규직과 저임금 노동 증가, 청년 실업률 상승 등으로 인해 노동을 할수록 소득불평등이 악화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는 정부 차원의 개입 없이는 열심히 ‘노오력’만 해서는 소득수준을 높이는게 힘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제민·박상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원과 김성현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20일 한국경제학회가 발행하는 ‘경제학연구’ 최신호에 게재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소득 불평등 변화에 관한 연구’에서 금융위기 이후 지니계수가 악화됐으며 근로소득 불평등이 가장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연구팀은 노동패널조사를 활용해 세계 금융위기 이후 지니계수를 추적한 결과 2011년 0.349였던 지니계수가 2012년 0.350, 2013년 0.357로 상승했으며, 2014년에는 0.354로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지니계수가 작을수록 소득분배가 평등하다는 뜻이다. 


 연구팀이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지 않고 별도로 지니계수를 계산한 것은 2015년 이전 지니계수가 설문조사에 의존하다보니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통계청 지니계수만 보면 2011년 이후 소득분배가 꾸준히 좋아진 것으로 나온다. 통계청 역시 기존 가계동향조사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해 12월에는 국제기준에 맞춰 새롭게 계산한 2015~2016년도 지니계수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지니계수 0.354였다가 2016년에는 0.357로 악화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8번째로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이다. 


 연구팀이 분석한 2014년까지 지니계수 추이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이후 지니계수를 비교해보면 소득불평등이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는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볼 수 있다. 김정란 통계청 복지통계과장 역시 “통계청에서 새 기준에 따라 발표한 2015년 이후 지니계수와 비교해보면 소득분배 추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팀은 소득원천별로 지니계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론과 맞물려 눈길을 끈다. 연구팀은 세계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부동산매매차익으로 인한 소득불평등 증가효과는 줄어든 반면, 근로소득 증가가 오히려 소득불평등을 증가시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부의 도움 없이 가구 자체의 노력으로 빈곤을 벗어나거나 소득계층을 이동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것을 뜻한다”면서 “소득재분배 정책의 초점이 근로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집중돼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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