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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3 19:51

세수추계 오차, 고민에 빠진 기재부

 올해 국세수입 전망과 실제 국세수입간 격차가 역대 최대로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기획재정부가 고민에 빠졌다. 


 14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기재부는 국세청,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과 함께 세수추계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경제지표 전망과 세수예측모형을 개선하는 작업을 추진중이다. 한국은행 등 경제지표 전망치를 발표하는 다른 기관들과 협의도 강화할 방침이다. TF 자체는 해마다 세입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구성되곤 했지만 올해가 예전과 다른 점은 세수오차율을 줄여야 한다는 절박감 때문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세수오차율(국세수입 전망과 실제 국세수입 차이)이 9.7%나 되는 바람에 안팎으로 비판을 받았다. 전망치는 241조 8000억원이었지만 실제로는 265조 4000억원이 걷혔다. 23조 6000억원이나 차이가 났다. 2016년 19조 6000억원(8.8%)보다도 오차율이 더 벌어졌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역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2016년은 거시경제 예측과 경상성장률(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간 오차, 2017년은 자산시장 호조, 소비증가, 법인실적 호조 등 흐름이 있었고 정부나 연구기관의 추계도 부족했다”며 개선방안 마련을 약속했다. 


 그럼에도 올해 세수오차율이 역대 최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건 기재부 스스로 올해 세수전망을 누가 보더라도 너무 적게 예측했던 ‘원죄’ 때문이다. 기재부가 전망한 올해 국세수입은 268조 2000억원이었다. 지난해 국세수입보다 2조 8000억원(1.1%) 늘어난 것에 불과하다. 경상성장률 전망을 감안하면 발표 당시부터 오차가 상당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이미 올해 1~3월 국세수입은 78조 8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8조 9000억원 증가했다. 


 기재부에선 세수추계에서 오차는 어느 정도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입결산은 2월에 나오지만 세입예산안을 발표하는 건 전년도 7월이다. 하지만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와 집계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야 한다. 집계와 발표 사이에 몇개월씩 시차가 있다는 걸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 역시 “한국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세수오차가 크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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