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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3 19:49

KDI 원장 "고도성장 향수 벗어나야"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지금은 고도성장기 향수에서 벗어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체질 변화에 주력해야 할 때”고 밝혔다. 


 최 원장은 1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성장을 과도하게 하다 보면 양극화가 더 심화하거나 물가안정 등에 부작용이 날 수 있다”며서 “성장률에 집착하기보다는 경제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나 독일 같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은 모두 1∼2% 성장률을 기록중”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원장은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것은 삶의 질 향상”이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경제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근로시간이 길고 비정규직이 많은 나라 중 한 곳인 우리나라가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악화 주장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영향은 1년가량 지나야 나타나는데 지금 5개월밖에 안 됐고 정규직화는 진행 중이며 근로시간 단축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산업구조 개편을 통한 내수 확충과 혁신성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한국 경제를 집으로 비유한다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금까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도배만 새로 하는 식이었다”면서 “앞으로는 50년을 내다보고 내부구조를 뜯어고치는 산업구조개편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일자리는 쉬운 게 아니다. 고용에 대한 평가는 시간이 필요한 일”이라면서 “모든 경제정책을 종합적으로 시행했을 때 나오는 최종결과가 일자리”라며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규제는 예전보다 전반적으로는 줄어든게 맞지만, 환경이나 안전규제는 강화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에 따라 기업들이 체감하는 비용부담이 늘어나 불만인 건데, 선진국은 환경·안전 규제가 더 강력하다”고 말했다.


 남북경협에 대비한 연구를 강화하겠다는 의견도 밝혔다. 최 원장은 “KDI 소속 북한연구센터가 지난 11년간 제 역할을 찾지 못한 측면이 있다”면서 “북한연구센터를 중심으로 남북교류 확대를 통해 상호보완적 경제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연구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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