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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2 07:30

국민참여예산 국민사업제안 아이디어 봇물

 국민참여예산을 위한 국민사업제안에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쏟아지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8일 오전까지 모두 541건에 이르는 국민사업제안이 접수됐다. 지난 5일까지 접수된게 330건이었는데 며칠새 200건이 넘게 올라왔다. 절반 이상이 복지와 환경, 안전 분야였다. 특히 재해대응형 자판기부터 베이비박스, 영유아 가정 양육자에게 찾아가는 건강검진 등 무릎을 치게 만드는 제안이 적지 않다. 기재부는 15일까지 접수받은 국민사업제안을 해당 정부부처로 보내면 각 부처별로 적격성 심사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에 적극 받영할 계획이다.

 ‘베이비 박스’를 제안한 김영재씨는 “정부가 신생아에게 필요한 아기용품을 담은 ‘베이비 박스’를 아이를 낳은 부모에게 전달하자”면서 “신생아 관련 용품의 가격차가 크며 다문화 가정, 출산에 관한 대비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라면 더욱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 사업을 시행중인 핀란드 정부가 발표한 영문 보도자료도 첨부했다. 신미란씨는 영유아를 가정에서 키우는 엄마들을 위해 찾아가는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미세먼지를 비롯해 안전과 관련한 요구도 많았다. 이지윤씨가 제안한 재해대응형 자판기가 대표적이다. 그는 “평상시에는 일반 자판기지만 재해 등으로 정전이 됐을 때는 비상전원으로 전환되며, 지정된 시간 동안 미리 정한 수량만큼 비상용품을 무료로 제공하게 하자”고 밝혔다. 전국의 무선전화 기지국에 미세먼저 감지센서를 설치해 미세먼저 데이터를 구축하자거나 어린이 스타트업 센터를 설치하자는 제안도 있었다.

 국민사업제안은 국민들이 정부예산을 어디에 얼마나 쓰기를 바라는지 알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541건을 기능별로 분류해 보면 보건·복지가 26.9%(146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환경 15.3%(83건)과 공공질서·안전 14.6%(79건)이 뒤를 이었다. 전체 제안사업 가운데 56.8%가 사회안전망과 관련돼 있다. 이에 비해 경제예산과 관련한 제안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5.4%(29건), 농림·수산·식품 4.2%(23건), SOC 1.7%(9건) 등 손에 꼽을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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