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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1 20:22

진통 끝에 출범한 재정개혁특위, 보유세 개혁방향은

 전반적인 조세재정 개혁과제를 마련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진통 끝에 9일 출범했다. 재정개혁특위는 상반기에는 보유세 개혁안 마련에 집중하고 하반기에는 주택임대소득과세, 상속세, 금융소득종합과세 등 전반적인 조세개혁안을 다룰 예정이기 때문에 보유세 개편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정은 물론 위원장으로 내정된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모두 전반적인 보유세율 인상에는 대체로 이견이 없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초점이 달라진다. 가장 큰 차이는 1주택자 문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1주택자는 보유세를 오히려 지금보다 더 깎아주자는 구상이지만 강 위원장과 기획재정부에선 다주택 여부와 상관없이 과세표준(과표)에 따라 전반적으로 세율을 올리자는 쪽이다.

 더불어민주당 당론에 가장 근접한 것으로 평가받는 것은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이다. 세율을 인상해 다주택자에게 세율을 높이자는 것은 참여연대 개편안과 같지만 참여연대와 달리 1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는 공제를 늘려 실질적인 감세 효과가 나도록 했다. ‘보편증세’를 강조하는 강 위원장과 달리 최상위 부동산 부자에게만 증세 효과를 집중시키는 ‘선별증세’ 모델이다.

 기재부에선 공식적으론 재정개혁특위에서 논의할 문제라며 말을 아끼지만 내부에선 나름대로 검토가 끝나 있다. 대체로 1주택자와 다주택자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세율을 올리는 방향이다. 세율인상만 놓고 보면 참여연대 개편안과 유사하다. 세율은 법률개정사항이고 나머지 두 개는 시행령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보기에 따라선 국회로 공을 떠넘기는 모양새로 비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눈길을 끄는 장면이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월 한 인터뷰에서 “1주택자도 보유세 인상 검토대상”이라고 밝혔다가 하루만에 번복한 적이 있다. 익명을 요구한 기재부 관계자는 “보도가 나간 뒤 청와대에서 김 부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당정에서 구상하는 방안과 배치된다’고 항의를 했다”고 밝혔다. 다른 기재부 관계자는 “당시 김 부총리 발언이 기재부 내부 검토에 가장 가깝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정부에선 여러차례 보유세 개편 논의는 재정개혁특위가 주도한다고 공언해왔다. 강 위원장의 소신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강 위원장의 입장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최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발표한 보고서 두 편이다. 강 위원장은 2015년까지 센터 소장을 맡았고 그 뒤로는 지난 8일 물러날 때까지 참여연대 실행위원으로 활동했기 때문이다. 3월 6일 발표한 ‘2018년 세법개정방안 건의서’는 종부세 세율을 현행 주택·토지분 0.5~2.0%를 1~4%로 인상할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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