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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2 07:30

또 엉터리 세수예측, 오차율 9.7%로 역대 최대


 정부가 세수예측을 엉터리로 하는 바람에 지난해 예측한 국세수입 전망치와 실제 걷은 국세수입 차이가 역대 최대로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전망치 역시 비현실적이어서 올해 국세수입 실적은 오차가 더 커질 것이란 우려까지 나온다. 정부가 재정건전성만 신경쓰느라 재정운용과 세수예측 모두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265조 4000억원이었다. 전년 대비 22.8조원 늘었다. 하지만 정부가 당초 예상한 지난해 국세수입 전망은 241조 8000억원(본예산 기준)이었다. 국세수입 실적치에서 전망치를 뺀 오차가 23조 6000억원이나 된다. 오차율은 9.7%나 됐다. 국세수입 전망은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할때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된다. 세금이 어느 정도 걷힐지 알아야 그에 맞춰 예산안 규모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세수예측은 널뛰기를 거듭하고 있다.

 2000년대만 해도 세수오차는 2007년에 이례적으로 9.6%를 기록한 것을 빼면 대체로 1%를 유지했다. 하지만 2012~2015년에는 정부가 지나치게 경기를 낙관적으로 예측하는 바람에 4년 연속 세금이 예상보다 덜 걷히면서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가령 2013년과 2014년에 정부는 경상성장률(경제성장률+물가성장률)을 6.9%와 6.5%로 예측했지만 실제로는 3.8%와 3.9%에 그쳤다. 2016년부터는 정반대 상황이 벌어졌다. 초과세입이 19조 7000억원이나 됐다. 오차율은 8.8%였다. 국제유가 하락, 부동산 시장 활성화, 소득세율 인상, 비과세·감면 정비 등 영향으로 세수가 늘어난게 영향을 미쳤다.

 기재부는 올해 국세수입을 지난해보다 불과 1.1%(2조 8000억원) 늘어난 268조 2000억원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경상성장률 추이와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효과, 거기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 영향 등을 고려하면 올해 역시 전망했던 것보다 20조원 안팎으로 세수가 더 걷힐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대응 등에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는데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세수전망을 하는 바람에 ‘적극적인 재정운용’ 구호가 무색해져 버린 셈이다.

 세수예측이 자꾸 실패하는 것은 기재부가 세수추계 모형을 개선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세수추계의 크기가 정상적인 재정운용을 저해할 정도로 크다”면서 “세수추계의 근거가 되는 기초자료와 방법론을 공개하지 않는 나라는 OECD 33개국 가운데 한국을 포함해 6개국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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