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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4 18:00

청년 고용한파, 내년엔 더 춥다?

 고용한파가 매섭다. 취업자 증가폭이 두 달 연속해서 30만명을 밑돌고 청년실업률이 역대 최악을 기록했다.더 큰 문제는 내년에는 올해보다도 일자리 사정이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인구고령화 충격이 갈수록 커지는데다 투자가 기대를 밑돌면서 수요 자체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가 잇따라 각종 일자리 대책을 내놓는 것 역시 내년도 고용한파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일자리는 경제정책의 결과물인데 정부가 일자리만 강조하는 것은 주객이 바뀐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통계청은 13일 ‘11월 고용동향’에서 청년층(15~29세) 실업률이 9.2%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 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다. 11월 기준으로는 1999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기록이다. 체감 실업률을 나타내는 청년 고용보조지표3은 21.4%로 전년동월대비 0.1% 포인트 올랐다. 전체 실업률은 3.2%로 전년동월대비 0.1% 포인트 올랐다. 세계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11월 3.3%를 기록한 후 11월 기준으로는 가장 높았다.  

 통계를 보면 청년층(15~29세) 일자리 문제에서 핵심은 인구감소와 일자리 부족이라는 게 고스란히 드러난다. 8만 9000여명에 이르는 청년층 인구감소 영향으로 취업자는 지난해 11월과 비교해 3만 9000여명 감소했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동향과장은 “인구 증가 폭이 30만명대 초반으로 접어드는 등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면서 “상당히 많은 플러스 요인이 있어야 30만명대 취업자 수 증가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구감소보다 더 큰 문제는 괜찮은 일자리 자체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11월 기준 청년층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1% 포인트 늘어났다. 정대희·김지운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내년에는 민간소비 회복세를 뛰어넘는 투자 둔화 문제로 인해 취업자 증가폭이 정부 예산안에 포함된 일자리확대정책을 반영하더라도 30만명 내외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들은 단기적으로는 소비확대를 통한 노동수요 자극,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노동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 혁신활동 지원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정부 역시 일자리 확대를 위해 각종 대책을 연달아 내놓고 있다. 국회에 제출한 ‘일자리 추경’과 일자리위원회 신설을 비롯해 공공무분 정규직화 방안(5월), 일자리 100일 계획(6월),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10월),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11월) 등이 대표적이다. 14일에는 기획재정부와 일자리위원회가 공동으로 공공기관 일자리 콘테스트도 개최한다.

 조영철 전 국회예산정책 사업평가국장(고려대 초빙교수)은 “일자리는 경제정책의 출발선이 아니라 결과물”이라면서 “학업성적 높이는 대책을 발표한다고 성적이 오르는게 아니라 공부를 해야 성적이 오르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일자리 늘리는 방안 발표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단기적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 단계적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대책”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정우 교수가 지난달 쓴 칼럼이 핵심을 잘 지적했다며 일독을 권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일자리정책은 원래 효과가 곧바로 나오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장기적인 구조개혁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성안 영산대 경영학과 교수는 “청년실업문제를 위해서는 산업구조변화에 대응한 교육정책, 인구고령화에 따른 사회안전망,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노동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세 가지 과제 모두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에서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창업을 장려하더라도 내수시장이 커지지 않으면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면서 “결국 정부가 공급확대보다는 수요를 늘려야 한다. 공급중심에서 수요중심으로 경제정책의 기본 전제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취업준비생은 실업자가 아니다
 이번 통계청 발표에서 청년 실업률이 늘어난 것은 10월 20~27일 동안 지방직 공무원 추가채용 원서접수에 따른 일종의 착시효과도 존재하는게 사실이. 고용통계는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를 구분한다. 실업자는 경제활동인구에, 취업준비생은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한다. 하지만 취업준비생이 공무원 시험에 원서를 내면 구직활동을 한 것이기 때문에 경제활동인구로 전환돼 실업률 집계에 반영된다. 실제 1~10월 동안 평균 6만 3000여명 증가하던 취업준비생이 11월에는 3만여명 감소했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동향과장은 “3만여명이 모두 공무원 원서접수를 했다고 가정한다면 청년실업률이 0.6% 포인트 높아지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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