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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0 09:29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경제분야 분석

 문재인 대통령이 11월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해법으로 ‘사람중심 경제’를 다시 한번 천명했습니다. 민주정부 10년의 ‘업보’를 솔직하게 꺼낸뒤 ‘국가의 역할’을 바로세워야 한다는 점을 호소했습니다. 소득주도성장, 일자리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사람중심 경제를 위한 네 바퀴였습니다.


 이날 연설문에서 문 대통령은 ‘국민’(70번) 다음으로 ‘경제’(39번)를 가장 많이 언급했을 만큼 경제패러다임 변화와 시스템 개혁에 방점을 뒀습니다. ‘성장’은 15번, ‘일자리’는 13번, ‘사람중심 경제’는 8번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우리 국민 모두의 삶을 뒤흔들었던 역사적 사건”인 1997년 외환위기로 연설을 시작한 것은 매우 상징적이었습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외환위기를 잘 극복한 공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한 시장만능주의와 양극화라는 업보 역시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 대통령은 저성장과 실업, 자부심 상실, 과로, 무한경쟁 등을 언급하며 “외환위기가 바꾸어놓은 사회경제구조는 이렇듯 국민의 삶을 무너뜨렸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계승자를 자처하는 문 대통령으로선 아픈 구석을 스스로 먼저 드러낸 셈입니다.


 현실을 냉정하게 진단한 뒤 문 대통령은 “경제를 새롭게 하겠습니다”며 경제에 대한 정부의 철학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양극화가 경제성장과 국민통합을 가로막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국민의 삶에도, 국가에도 미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극화를 단순히 사회갈등 차원이 아니라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설정했습니다. 사람중심 경제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처방전이자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해법입니다. 문 대통령은 “사람중심 경제는 경제성장의 과실이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이자 “일자리와 늘어난 가계소득이 내수를 이끌어 성장하는 경제”라고 천명했습니다.



 사람중심 경제는 ‘일자리 성장’과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네 바퀴로 굴러갑니다. 일자리 성장과 소득주도 성장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높이고 이를 통해 소비와 경기 활성화를 꾀하는 선순환 구조를 추구합니다. 재벌·대기업이 경제성장을 이끌면 그 효과가 서민들한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낙수효과 패러다임과 결별을 선언한 셈입니다.


 공정경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구조적인 불균형을 바로잡아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보장하고 중소기업이 경제성장과 고용확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혁신성장은 창업·중소기업·벤처기업·4차산업혁명을 마중물 삼아 경제성장을 도모하겠다는 것입니다. 역시 수출대기업이 아니라 중소벤처기업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이 수요 측면에 무게중심이 있다면 혁신성장은 공급 측면에 무게중심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사람중심 경제는 우리 자신과 우리 후대들을 위한 담대한 변화”라면서 경제정책 방향이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IMF(국제통화기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다보스포럼에서도 양극화 해소와 포용적 성장, 사람중심 경제가 화두였다”면서 “우리가 가려는 방향에 세계도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세계가 고민하는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에 대해 우리가 선구적으로 해답을 제시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면서 “사람중심 경제를 이뤄내면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는 것은 물론, 세계 경제에도 희망의 메시지를 던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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