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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8 07:30

내년도 특수활동비 18.6% 삭감, 국회 원내대표만 '나홀로 증액'


 ‘불법 전용’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 정부의 특수활동비가 내년에 20% 가까이 대폭 삭감된다. 그러나 국회 원내대표들의 특수활동비만 ‘나홀로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1일 서울신문이 정의당 정책위원회로부터 단독 입수한 내년도 예산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을 제외한 정부 전체의 특수활동비는 3224억 1800만원으로 올해 3961억 7100만원에 비해 18.6%(737억 5300만원) 줄었다. 이는 각 부처와 기관의 내년도 예산안 세부 내역을 일일히 확인해 취합한 결과다.


 정부 부처 중에서 감소 폭이 가장 큰 곳은 청와대다.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는 올해 124억 8800만원에서 내년에는 96억 5000만원으로 22.7%(28억 3800만원) 줄였다. 대통령경호처도 106억 9500만원에서 85억원으로 20.5%(21억 9500만원) 감액 편성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취임 직후 처음 열린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정부기관별로 특수활동비 절감 방안을 마련하고 청와대가 먼저 모범을 보이라고 지시한 것이 반영된 것이다.

 감소폭이 20%가 넘는 곳은 대법원과 감사원, 국무조정실,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등이다. 예산액을 놓고 보면 국방부가 1814억 3400만원에서 1479억 9200만원으로 가장 많은 334억 4200만원(18.4%)을 줄였다. 경찰청도 1301억 5700만원에서 103억 900만원으로 271억 4800만원(20.9%)를 깎았다.

 국회 역시 특수활동비를 88억원에서 72억원으로 16억원(18%) 감액했다. 그러나 국회 교섭단체 지원을 명목으로 여야 4당 원내대표에게 주어지는 특수활동비는 15억원에서 18억원으로 오히려 20.0%(3억원) 늘어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국회 특수활동비를 전액 감액하고 업무추진비나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해 편성·집행해야 예산 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자의적 집행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깜깜이 예산’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 국정원의 특수활동비(올해 기준 4931억원)는 비공개라 이번 조사에서 제외됐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예산은 국가정보원법에 의해 재정당국 통제 바깥에 있다”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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