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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7 16:52

시민단체 눈으로 본 2018년도 예산안 문제사업은

 기획재정부가 관리하는 복권기금은 해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수백억원을 출연한다. 하지만 정작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여파로 쓸 곳이 줄어들자 내년에 3500억원을 공공자금예치 항목으로 편성했다. 자체 재원을 쓸 곳도 찾지 못하는 마당에 기재부가 내년에 682억원이나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지원하는 행태에 대해 시민단체가 “기계적으로 예산을 지출하는 관행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나라예산네트워크’는 10월 31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예산 삭감 또는 사업 방식 변경이 필요한 ‘52개 문제 사업’을 발표했다. 예산 삭감 대상은 36개 사업 4조 8766억원, 사업방식 변경 대상은 16개 사업 10조 9515억원이다. 네트워크는 정부 예산 씀씀이를 감시하기 위해 나라살림연구소와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등이 결성했다.


 교육부가 시·도별 교육청에 나눠 주는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도 문제 예산으로 꼽혔다. 전체 예산의 80% 정도가 교육청 인센티브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내년에도 1785억원이 편성돼 있다. 네트워크는 “재해 예방에 예산을 쓸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인인증서의 안전성을 높인다며 10억원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도 “공인인증서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다”며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반대로 현역병 건강보험부담금 지원과 긴급 복지 지원 등 7개 사업에 대해서는 모두 5조 7287억원의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네트워크는 현역병이 휴가나 외출을 나가 민간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정부가 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사업에 대해 “징병 대상인 일반 장병들의 의료비 전액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 소관 긴급 복지 사업과 관련해서도 “정부는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이라는 비극을 잊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남희 변호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는 “변화는 있고 방향은 바뀌었지만 중요한 부분을 내년으로 미룬 불충분한 예산안”이라고 총평했다. 이어 “전체적으로 SOC 감축과 복지확대라는 분명한 방향전환은 있었지만 복지확대와 재정건전성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보니 저출산 양극화 일자리문제 등을 해소하기에는 기대에 미치지는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재정확대에도 불구하고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것은 박근혜 정부가 소득세, 법인세, 담뱃세 등 증세를 추진했던 덕분”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여당은 박근혜 정부 당시 조세개혁의 의미를 제대로 평가해 주고, 문재인 정부 증세정책을 비판하는 야당에선 자신들이 여당일 때 증세를 했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면서 “여당과 야당 모두 인정할 건 인정해야 나라다운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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