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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7 16:15

공공기관 관리방식 확 바꾼다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방식을 포함한 관리체계 전면개편을 준비중이다.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공공기관을 장려하고, 노동이사제 도입 등 지배구조 개선으로 책임경영을 유도한다.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임 경영평가지표도 마련한다. 공공기관이 공공임대주택이나 도시재생사업 등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 투자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공기관 관리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 작업을 하고 있으며, 올 연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경영평가 제도도 새롭게 설계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경영평가 대상 기관과 기재부, 경영평가단, 주무부처 등 각각의 역할과 기능을 모두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영평가 지표도 대폭 개편할 계획이다. 경영평가 지표가 결국 공공기관 운영의 나침반 구실을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기재부에선 의무고용비율 상향, 노동자이사제 도입, 감사 독립성 강화, 사회적 책임 지표 마련 등을 논의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를 공공기관 종합포털로 발전시키고 공시시스템 정보공개도 대폭 확대해 투명경영의 기반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율경영과 책임경영을 강화하는 방안도 고민중이다. 김 차관은 “경영평가라는게 결국 공공기관을 만든 기본 취지를 잘 살리도록 사후에 들여다보겠다는 것에서 출발했는데 지금은 사전에 심사하는 측면이 강해졌다”면서 “자율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책임성을 강화하면서도 불필요한 규제나 간섭 지침을 대폭 정비하고 혁신 역량과 책임성을 강화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 기재부 관계자는 “과거 정부에선 기재부가 공공기관을 꼼꼼히 통제하고 이끈다는 게 기본 접근법이었지만 기대한 만큼 효과가 났다고 보긴 힘들다”면서 “이제는 통제보다는 자율과 책임으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 차관은 채용 비리 등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는 “채용비리는 청년들의 꿈을 훔치는 반사회적 범죄이자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적폐라고 생각한다”며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그는 “11월 말까지 주무부처와 함께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인사채용분야 특별점검을 하고 있다”면서 “전문가 간담회도 병행하고 있다. 조만간 대응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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