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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1 20:51

한국과 세계 경제 진단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는 최근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국가정책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매주 수요일 다양한 경제현안을 주제로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일하는 학자들이 강연을 한다. 혼자 듣기 아깝다. 한번 듣고 잊어버리는 건 더 아깝다. 그래서 강연을 글로 요약 정리해봤다. 오늘은 김현욱 거시경제연구부장이 <최근 국내외 거시경제 현황 및 전망>을 발표했다.



김 박사에 따르면 일단 세계 경제는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김 박사는 특히 IT산업과 미국경제 성장세가 세계경제회복을 견인하고 있다. 선진국 경제는 미국이 주도하는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고, 이에 따라 신흥국 경기도 개선되고 있다.


먼저 미국을 보자. 미국은 세계 금융위기 후 경기 확장이 8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 1854년 이후 경기확장 지속시간을 비교해보면 세번째로 긴 경기확장 국면이라고 한다. “이는 다시 말해 호황기가 끝나간다는 것을 시사한다.”


미국 연준(Fed)는 정책금리 인상을 시작했다. 이에 대해서는 미국 안에서도 신중론이 있다. 최근 미국에서 재고투자가 빠르게 줄어들면서 실물경기 위축이 나타날 가능성을 제기하는 의견도 있다고 한다. 더 큰 위협요인은 트럼프 정부의 경제정책과 정치 상황으로 인한 불확실성이다.


김 박사는 “미국은 고용 증가와 실업률 하락에도 불구하고 임금상승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서 “고용이 주로 저임금 산업과 저숙련 업종 위주로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임금상승을 제한하고 있는데다, 고소득 베이비붐 세대 은퇴와 재진입에 따른 영향 역시 미국 근로자의 임금 상승을 지연시키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유럽은 주요 실물지표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심리지수도 상승하는 등 회복세가 완만하게 확대되고 있다. 일본 역시 경기 관련 지표가 개선 추세이고, 수출도 예상을 상회하는 등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완만한 경기회복세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임금상승률이 낮은게 고민꺼리다. 장기간 저성장을 겪다보니 기업은 임금인상에 소극적이고 노동자들 역시 임금인상을 자제하는 모습이다. 게다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중국에선 최근 경기급락이나 자본유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쑥 들어갔다. 김 박사는 “소비가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선행지표도 개선되고 있지만 투자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성장세는 완만하게 둔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중국과 관련해선 부채규모 확대와 과잉투자가 관심꺼리다.

세계경제를 한마디로 요약해보면 어떨까. 김 박사는 “살얼음을 걷는 정도는 아니고 징검다리를 건너는 정도 되겠다. 누가 옆에서 밀면 물에 빠질 수 있다”고 표현했다.


이제 한국경제 상황을 짚어볼때다. 김 박사는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세로 전환했고 내수 관련 지표도 양호하다. 성장세가 크게 확대되는 모습이다”고 총평했다. 건설업은 점차 둔화, 서비스업은 완만한 증가세, 제조업은 크게 확대됐다. 규모 자체는 줄었지만 수출호조로 경상수지 흑자 추세는 계속되고 있다. 투자관련 지표는 대체로 양호하지만 민간소비 증가세가 다소 둔화된게 고민꺼리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떄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김 박사는 “2000년대 중반에도 한미간 정책금리 역전 현상이 있었지만 당시에도 외국인 투자는 채권투자를 중심으로 순유입을 유지했다”면서 “미국 금리인상으로 한국에서 곧바로 자본유출이 일어날 거라고 보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박사는 “미국 금리인상이 경제회복과 함께 진행될 경우, 우리 실물경제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눈여겨 볼 대목은 중국이다. 김 박사는 “미국 금리인상이 중국경제의 불안을 가중시키면 부정적 파급효과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박사가 보는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는 무엇보다도 고령화로 인한 잠재성장률 하락, 그리고 가계와 기업의 건전성 악화, 구조조정 지연, 대기업 중심의 한계기업 증가 등이다. 김 박사는 가계부채는 주로 상위 20%가 주도하는 양상이라 가계부채 문제가 지금보다 크게 악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금융위기 이후 기타운송장비와 건설업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특히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미만인 한계기업의 자산 비중은 2010년 6.2%에서 2014년 10.2%로 증가했다. 이 기간 중 주로 대기업에서 한계기업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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