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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3 14:39

12년전 8.31대책 공론조사를 알면 신고리 공론조사가 보인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영구 중단할지 재개할지 판가름하기 위한 ‘공론조사’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12년 전 참여정부가 최초로 시행했던 공론조사에 눈길이 쏠린다. 


 22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8·31 부동산 정책 공론조사 백서’는 문재인 정부가 구상하는 공론조사의 밑그림이 모두 담겨 있다. 2005년 11월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했으며 그 해 7~8월에 시행했던 부동산정책에 대한 공론조사의 배경과 경과, 성과와 개선과제를 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05년 공론조사 당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과 민정수석을 지냈다. 김수현 사회수석비서관 역시 당시 국민경제자문회의 사무처장과 국민경제비서관이었다. 8·31부동산정책 공론조사는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의 취지와 한계를 이해하는 나침반인 셈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참여정부는 이미 2003년 갈등사안이던 서울 외곽순환도로의 북한산 관통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공론조사를 검토했지만 불교계 반발로 무산됐다. 2005년 8·31 부동산대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론조사 실시의견이 나왔다. 보고서는 7월 8일 경제보좌관 주재 청와대 정부대책반회의에서 공론조사를 위한 예산 1억 8000만원을 예비비로 조달하기로 결정했다. 


 공론조사는 먼저 인구비례로 선정한 511명을 대상으로 7월 21일부터 8월 5일까지 심층면접 조사 형식을 통해 1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뒤 설문조사 참가자들에게 부동산 정책에 대한 찬반의견을 정리한 토론 자료집을 배포했다. 이 가운데 양극단의 응답자를 제외하고 주택소유자와 임대를 6:4 비율로 조정하는 등 선정작업을 거쳐 최종적으로 47명이 8월 20일 토론을 실시했다. 그 결과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중과세, 부동산정책에 대한 정부개입 강화 등에서 상당한 찬성의사를 확인했다. 


 백서에는 일부 참가자들이 중간에 포기하는 등 대표성 확보 문제와 다양한 주제를 다루면서 발생하는 문제 등 향후 개선과제도 담겨있다. 다양한 미디어 채널을 활용하고, 온라인 공론조사 등 다양한 형태로 공론조사를 시도하자는 제안도 있다. 한덕수 당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발간사에서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는 가운데 국민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당당히 한 몫을 하였다”면서 “이번 공론조사는 여론 수렴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데 초석을 마련하였다”고 자평했다. 


 ‘8·31 부동산정책 공론조사’ 백서는 공론조사의 현실적 한계를 보여주는 반면교사라는 점에서도 주목할 가치가 있다. 8·31부동산정책은 ‘세금폭탄’ 논란에 시달린 끝에 결국 2008년 대폭 축소되면서 사실상 백지화됐다. 정부가 바뀌고 정책방향이 달라지면서 공론조사는 철저히 잊혀졌다. 


#8월23일자 서울신문에 실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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