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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1 10:37

지난해 국세수입 예측 오차 8.8%나 돼

 정부가 예측한 2016년 국세수입 전망과 실제 걷은 액수 차이가 2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수입 예측 정확성이 2000년대에 비해서도 후퇴했다. 세수예측 오차가 커지면 정부 정책의 신뢰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재정운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


정부가 내년에 예산을 얼마나 쓸지 결정할 때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내년도 국세수입 전망이다. 세금이 어느 정도 걷힐지 알아야만 그에 맞춰 어디에 어떻게 예산을 배분할 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만큼 지난해 국세수입전망과 실제 거둔 세금 사이에 차이가 역대 최고액인 19조 6000억원이나 되는데다 올해 역시 대규모 초과세입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재정운용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신문이 일 2016년도 국세수입 관련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세수입 전망과 실제 수납액 사이에 차이가 19조 6000억원이나 됐다. 액수로는 역대 최대 규모이고 오차율(예산 대비 실적 비율) 역시 8.8%로 2007년(9.6%)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게다가 올해 역시 상반기 세수 증가액이 약 12조원으로 기획재정부가 당초 예산한 1년치 세수증가액 8조 8000억원을 벌써 초과했다. 지난해보다도 오차수준이 더 높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세수추계에서 오차가 계속 발생하면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한다. 무엇보다도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다. 게다가 과소추계는 재정수지 악화를, 과대추계는 습관적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유혹을 키운다. 재정이 경제상황에 대응하는 역량이 줄어드는 것도 문제로 꼽을 수 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는 세수추계 모형을 개선하고 거시경제전망 현실성을 높이는 것을 꼽을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세수오차가 2000년대에 비해 더 나빠졌다는 점이다. 2000년대만 해도 2007년에 오차율이 이례적으로 9.6%를 기록한 것을 제외하면 다섯 차례나 오차율이 1%를 넘지 않았다. 하지만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 연속 초과세입이 발생하면서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정부가 지나치게 경기를 낙관적으로 예측한 것이 원인이었다. 대통령선거가 있었던 2012년 기획재정부는 경상성장률을 5.8%로 예측했지만 실제로는 3.0%에 그치면서 2조 7000억원에 이르는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2013년과 2014년에는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 2013년과 2014년에는 세수결손이 각각 14조 5000억원과 10조 9000억원이나 됐다. 정부가 의도적으로 경제성장률 예측을 과도하게 하는 바람에 국세수입 전망도 높아진게 원인 아니냐는 비판이 잇따랐다. 실제 정부는 2013년과 2014년에 경상성장률(경제성장률+물가성장률)을 6.9%와 6.5%로 예측했지만 실제로는 3.8%와 3.9%에 그쳤다. 2015년에는 경상성장률을 6.1%로 낮춰잡았고 세수결손이 3조 3000억원으로 일부 감소했다.


 2016년에는 정반대 현상이 나타났다. 2016년도 국세수입 실적은 242조원 규모다. 당초 예상보다 더 걷힌 초과세입이 19조 7000억원이나 됐다. 경상성장률을 4.2%로 예측했는데 실제로는 4.7%가 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 국제유가 하락, 부동산 시장 활성화, 수출부진에 따른 환급금 감소, 소득세율 인상과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시키는 등 부자증세 효과, 법인세 비과세·감면 정비 등도 세수확대를 이끌었다.


 세목별로 보면 초과세입은 주로 양도소득세(2조 6000억원), 부가가치세(2조 1000억원), 근로소득세(1조 8000억원)에서 발생했다. 기재부에선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따른 결과여서 사전예측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에선 양도소득세가 최근 3년간 연속해서 초과수납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낮다고 반박했다.



 세수추계가 들쭉날쭉한 것에 대해 국회에서도 공개적으로 지적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세수추계의 크기가 정상적인 재정운용을 저해할 정도로 크다”면서 “최근처럼 지나치게 세수오차가 커지고 지속될 경우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고, 재정운용 과정에서 여러가지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정부를 강도높게 비판핬다.


안창남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세수확대 요인은 충분히 예측가능했던 것들이었다”면서 “결국 기재부의 재정철학 부재가 초래한 우스꽝스런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세입확대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본다. 문재인 정부가 이 기회를 활용해 더 적극적으로 복지재정 확대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영임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은 “세수추계 정확성 자체만 놓고 보면 선진국과 비교해도 우수한게 사실이지만 최근 세수오차가 계속되는데다 올해는 지난해보다도 세수오차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세수추계의 근거가 되는 기초자료와 방법론을 공개하지 않는 나라는 OECD 33개국 가운데 한국을 포함해 6개국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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