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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6 11:48

문재인 정부 '북방경제' 기대


문재인 정부가 두만강 개발 등 이른바 ‘북방경제’에 공을 들이고 있다. 오는 9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에 문 대통령이 참석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4일 관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다자간 정부협의체인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총회에서 GTI를 국제기구로 전환할 것을 중국·러시아·몽골에 제안해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가칭 동북아경제협력기구를 만들고 논의 단위도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시키자는 것”이라면서 “총회에서는 회원국 정책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GTI의 연결성 증진 방안과 광역 두만강 유역의 협력 전망 등을 연구하는 프로젝트도 승인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對)러시아 특사로 최근 푸틴 대통령을 만나고 온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직속으로 북방경제통합추진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정부는 기존의 부총리급 한·러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강화하는 방안과 새로운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다. 한·러 공동위원회는 부처별로 14개 분과위원회가 있고 해마다 한국과 러시아에서 총회를 개최하고 있다.


북방경제가 주목받는 배경에는 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인 2015년 8월에 발표했던 ‘한반도 신(新)경제지도’가 있다. 문 대통령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단일 경제권에 더해 간도, 연해주 지역은 물론 동중국해 연안 지역을 연결하는 거대 동북아시아 역내 경제권 형성”을 주창하면서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교량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부산과 북한의 나선, 일본의 니카타항을 삼각형으로 연결하는 환동해권을 인천~개성~해주 등 환황해권과 함께 제시했다.


하지만 먼저 해결해야 할 숙제도 적지 않다. 2009년 국제 제재에 반발해 GTI를 탈퇴한 북한을 GTI에 복귀시키는 게 급선무다. 나진항은 두만강 개발의 핵심 지역인 데다 막대한 지하자원을 보유한 배후지를 갖고 있다. 이를 개발하자면 5·24 조치와 핵 개발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풀어야 한다. 중국·러시아와 연관된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것도 만만치 않다. 


기재부 관계자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나선과 중국 동북3성, 연해주를 잇는 두만강 경제권은 통일을 대비한 핵심 경제권으로서 잠재력이 매우 크다”면서 “러시아도 연해주 개발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2017-07-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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