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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1 17:11

소득세 증가율 1위, 그래서 뭐?

#4월11일자 예산기사 

한국이 OECD 35개국 가운데 소득세 증가율이 1위라고 한다. 하지만 실제 소득세로 인한 세입규모 얘기는 없다. 조세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담론을 반영하는 이 기사는 사실 매우 모순적인 처방으로 가득차 있다. 2014년 기준 802만명에 이르는 면세자로 인해 "나머지 867만명의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의 부담이 그만큼 늘었"다고 한다. 그럼 면세자를 줄이자는 건데, 그럼 소득세 증가율은 더 늘어날 것이다.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꾼 건 더 많이 버는 사람에게 더 큰 증세효과가 있는데도 "소위 '가진 자'들의 소득세 수입에 대한 과세와의 형평성을 맞추지 못한 점은 문제"라고 지적한다. 


강원도의회가 또다시 2017년도 2학기 무상급식 지원 예산 약 16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번이 세번째라고 한다. 2013년과 2014년에는 시기상조라며 예산을 깎은데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강원도의원은 모두 44명인데 이 가운데 32명이 자유한국당 소속이다. 투표는 잘하고 볼 일이다.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이 계속 논란이다. 이에 대한 기사가 나왔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역설, 그리고 특수학교를 짓고 싶어도 짓질 못하는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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