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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8 15:47

국민안전처 1년, 어떻게 볼 것인가


 “국가의 안전체계의 기본을 정비하는 과정 속에 국민안전처가 생겼지만 그것은 완결점이 아니다. 이제는 안전시스템 발전을 위해 정부조직 개편을 고민해야 한다.”


 국민안전처 출범 1주년을 앞둔 1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1주년 평가 토론회에서 안전 관련 정부조직 체계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박두용 한성대 기계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안전관련 정부조직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방안전과 해양경찰은 재난발생 이후 단계에 주력하고, 5대 안전(환경, 식품, 교통, 산업, 생활) 분야는 개별 책임행정기관으로 책임소재를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토론회 이후 별도 인터뷰에서 “지금은 법제도와 조직체계 모두 고전적인 자연재해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이런 시스템은 현대사회 재난에 대응하기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메르스 사태를 예로 들며 “정부가 자연재난에만 익숙하다보니 ‘일정규모가 되지 않았다’며 초기대응에 실패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재난예방은 전문가나 천재들이 필요하지만, 재난상황에 필요한 건 용기를 갖고 신속하고 일관된 결정을 내리는 지휘자”라고 꼬집었다.


 메르스 사태에서 안전처는 주말에 ‘재난안전문자’를 보냈다가 국민들한테 조롱과 비판을 받은 장면을 빼고는 철저하게 ‘투명인간’이었다. 박 교수는 “안전처는 첫 감염자를 확인하는 순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구성하고 즉각 철저한 격리조치를 취해야 했다”고 아쉬웠다. 이어 “정확하고 일관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전달하기만 했어도 혼란을 줄일 수 있었다”면서 “촛불집회, 세월호, 메르스 모두 정보통제가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동현 안전처 기조실장은 발표를 통해 “여전히 낮은 국민들의 안전체감도”를 보완이 필요한 과제로 지목했다. 이에 반해 박 교수는 “문화는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는 점, 현대사회에서 위험은 개인이 조심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초고층빌딩, 여객기, 고속철도에서 볼 수 있듯 현대사회는 위험을 감수하는 사회”라면서 “핵심은 안전불감증이 아니라 위험관리”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안전처는 아전인수식 평가를 늘어놓아 빈축을 샀다. 김 실장은 “출범 이후 적극적·선제적·능동적인 재난안전관리 추진의 토대를 마련했다”면서 ‘범정부 메르스 대책지원본부’를 구성해 메르스 대응을 총괄 지원했다고 언급했다. 박인용 안전처 장관은 국민의례가 끝나자 마자 다른 일정을 이유로 자리를 비워 버렸다. 이성호 차관은 마무리발언에서 “출범 이후 무슨 사고만 나면 다들 안전처만 쳐다본다. 안전처가 요술방망이라도 되는 듯한 과도한 인식이 생긴 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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