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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2 18:28

어린이집 CCTV 설치, 효과 없는 싸구려 대책일 뿐이다


CCTV는 예나 지금이나 범죄예방에 별다른 효과가 없다. 한국에는 CCTV가 없는 곳이 거의 없지만 그 덕분에 범죄율이 줄었다는 얘긴 들어본 적이 없다(CCTV 범죄예방효과 없다). 그럼 CCTV는 왜 설치하는걸까.

 

CCTV가 분명한 효과를 거두는게 하나 있다. 바로 범죄가 발생했을때 범인을 검거하는데는 아주 유용하다. 다시 말해, CCTV는 시민안전보다는 경찰업무에 더 쓸모가 많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나는 적극 반대한다. 어린이집에 CCTV 설치한다고 아동학대 줄어들지 않을거다. 다만 기왕 발생한 아동학대 범인  검거해야 하는 경찰에겐 꽤 편리한 도구가 될거다. 그럼 CCTV는 부모들을 위한걸까 경찰들을 위한걸까. CCTV 땜에 가뜩이나 열악한 보육교사들 처우가 더 나빠지면 그게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봐야 한다. 


아동학대는, 십중팔구는 집에서 부모가 저지른다. 그럼 아동학대 대책 차원에서 영유아를 둔 모든 가정에 CCTV를 설치한다고 가정해보자. 부모들은 어떤 기분이 들까. 


부모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데 분노할 것이다. 가뜩이나 힘들고 고된 육아를 거론하며 정부를 비난할 것이다. 차라리 애를 안낳고 말겠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보육교사들이 하고 싶은 말이 바로 그런 거 아닐까. 


부모들은 말할 것이다. 아이낳아 기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게 먼저라고.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안전한 환경, 아이가 커서 자신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과 수입감소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 등을 얘기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나는 국가가 모든 아이에게 '아동수당'을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찬가지로, 보육교사들이 아이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필요한게 뭔지 살펴보고 같이 해법을 찾아보는게 CCTV라는 싸구려 대책보단 훨씬 더 가치있다고 믿는다. 



발화점은 여기




Trackback 2 Comment 1
  1. 잘못 생각하시는 듯 2018.02.22 17:04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60314010008026
    CCTV 설치 확대…범죄예방 효과 ‘톡톡’

    * 14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 15만 1898대의 CCTV가 설치됐다. 이는 2014년(12만 3710대) 대비 22.8% 늘어난 수치다.
    * 표 2
    최근 3년 간 5대 강력범죄 예방·검거 건수/제공 = 경찰청
    그 결과 2013년 537건에 불과했던 살인과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의 5대 강력범죄 예방·검거 건수가 2014년 1627건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6956건으로 급증했다.
    * 이는 3년새 5대 강력범죄 예방·검거 건수가 10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 범죄 예방, 검거 건수 중 강간의 경우 2013년 8건이 적발되는데 그쳤지만 CCTV 보급이 늘면서 2014년 22건, 지난해 154건으로 급증했다.
    * 2013년 415건이었던 절도는 지난해 1453건으로 급증, 폭력도 5335건으로 2013년(105건) 대비 20배 이상 많아졌다.
    * 강력사건 수가 늘어난 것은 CCTV 설치 이후 그동안 신고되지 않거나, 미수 가능성이 있는 사례에 대한 사전대응이 활발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 스쿨존 강력범죄의 경우 2014년 상반기 1091건에 달했으나 CCTV가 대거 설치된 지난해 상반기에는 절반 수준인 564건으로 줄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