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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6 07:30

예산절감 효율성 위해 민간위탁? 현실은 정반대


 외환위기 이후 대폭 확대된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이 실제로는 경쟁력 저하, 예산절감 효과 부족, 시민만족도 저하 등 부작용만 키웠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특히 상당수 지자체가 별도 규정도 없이 수의계약으로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하고, 지도감독 근거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으며, 심지어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절감과 공공부문 효율성 확대를 명분삼아 지자체에 민간위탁을 독려한 정부를 머쓱하게 하는 대목이다.


 감사원 감사연구원이 낸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관리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위탁업체 선정방법을 조사한 결과 경쟁입찰은 19.4%에 불과한 반면 수의계약은 30.8%나 됐다. 특히 도 단위에서는 수의계약 비중이 38.0%나 차지해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민간위탁 수행 근거를 조사한 결과 53.4%가 별도규정이 하나도 없었다. 행정구역별로 보면 서울시는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가 1.3%에 그친 반면 광역시는 57.5%, 도 단위는 51.9%, 시 단위는 55.7%, 군 단위는 56.4%, 자치구는 55.2%나 법적 근거도 없이 민간위탁을 시행하고 있었다.


 민간위탁을 실시하는 이유 가운데 가장 많이 드는 것이 비용절감이다. 하지만 정작 민간위탁 사업 가운데 69.0%는 민간위탁비용을 산정하는 근거규정조차 없었다. 위법부당행위가 발생했을 때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은 비중도 83.3%나 됐고 특히 군 단위에선 91.3%, 광역시 91.1%나 차지했다.


 민간위탁이란 정부가 직접 생산해 제공하던 공공서비스를 민간기업이나 개인과 계약을 통해 제공하도록 하는 사업방식을 말한다. 민영화와 달리 공공서비스 사무나 서비스 관할책임은 정부가 갖되 서비스 제공 댓가를 민간에 지불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민간위탁사업은 6990건(광역 1127건, 기초 5863건)이며, 보건복지 분야가 42.3%, 환경위생이 20.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에서도 민간위탁은 애초 기대와 달리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영국 보수당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보건서비스(NHS) 민간위탁확대를 대상으로 한 2011년 감사결과는 각종 컨설팅 등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재정절감을 이유로 응급실을 없애는 등 서비스를 악화시키는 등 민간위탁이 효율성을 높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미국에서 고속도로 유지·보수·관리를 대행하는 민간위탁관리소를 대상으로 한 2009년 감사결과에서도 비용절감 효과는 거두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류숙원 연구관 인터뷰


  “민간 위탁이 정말로 효율적이고 예산이 덜 드는 사업 방식인지 근본적인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민간 위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원점에서 다시 도출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관리실태’ 보고서를 집필한 류숙원 감사원 감사연구원 연구관은 “그동안 존재했던 문제제기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경쟁성 부재, 예산 절감 효과 부족, 고객 만족도 저하, 행정 책임성 약화 등 문제점을 지목했다.


 류 연구관은 “민간위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은 넘쳐나지만 냉정히 말하면 본질에 대한 고민은 사라진 채 그저 하던 대로 하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실제 사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정부가 말하는 비용 절감과 효율성 강화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고, 정반대 결론도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간 위탁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지도 감독과 모니터링, 투명한 업체 선정이 없으면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건 공염불에 불과하다”면서 “직접적인 생산비용뿐 아니라 위탁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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