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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6 07:00

공공부문 '방만경영' 개혁, 박수칠 일만은 아니다


 감사원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전방위 감사를 준비하고 있다. 공기업 ‘방만경영’을 명분으로 공공부문 군기잡기에 나서는 것이지만 정부 정책으로 인한 부채증가나 낙하산 기관장 문제는 덮어놓은채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공공부문을 희생양 삼으려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경영성과만 강조하는 개혁 압박이 자칫 공공 서비스 악화와 공공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경우 거센 역풍이 불 수도 있다. (발화점이 된 연합뉴스 기사)


 5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말부터 30여명에 이르는 초대형 감사준비팀을 구성했다. 주무부서인 공공기관감사국은 물론이고 산업금융감사국과 국토해양감사국에서 인원을 차출하는 등 총동원체제를 구축했다. 준비팀은 현재 담당 분야별로 3∼4개로 조를 나눠 기존 감사 자료나 언론 보도, 정부 발표 통계 등 자료 수집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르면 다음 달 중순쯤 본격적인  감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례적으로 거대한 감사준비팀 규모를 감안하면 감사 방식도 기존과 다를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번 공공부문 감사는 시급성에 따라 1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감사를 진행하는 ‘기관운영감사’ 방식이 아니라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동시에 감사에 착수하는 ‘특정감사’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황찬현 체제’로 새해를 맞은 감사원이 공공기관을 정조준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강력한 공공기관 개혁을 주문한 뒤 범정부 차원에서 이어지는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일 황 감사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이라든가 부조리라든가, 공직의 기강해이라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 확실히 바로잡고 그렇게 돼야만 앞으로 방만경영을 예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황 원장 역시 신년사에서 “반복된 지적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공공기관의 방만경영과 도덕적 해이는 더 이상 용인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앞서 기획재정부도 지난달 중순 ‘공기업 정상화 대책’을 발표한데 이어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같은달 31일에는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했다. 


 ‘방만경영’과 ‘과도한 부채’로 동네북 신세인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한 고강도 감사와 개혁요구는 당장 여론의 지지를 얻기도 좋고, 집권 1년차를 별다른 소득도 없이 흘려보낸 걸 만회해 국정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할 수 있다. 하지만 기재부가 자산 매각을 주문한 것을 두고 ‘졸속 민영화’ 우려가 나오는 것에서 보듯, 경영성과를 강조하는 것은 공공서비스 하락과 공공요금 인상 압박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논란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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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back 2 Comment 2
  1. BlogIcon 넛메그 2014.01.06 18:20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공기업 개혁, 민영화라는게 공기업 쪼개서 외주로 돌린다는 건데,
    더 많은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요금 또한 인상될 가능성이 높죠.
    무엇보다 낙하산 인사 자리는 더 많아질테고요.

  2. BlogIcon 별마 2014.01.07 14:50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자작나무님이 예전에 소개해주신 정광모의 '또 파? 눈 먼 돈 대한민국 예산'을 읽었을 때는 공무원을 지나치게 매도한 거 같아 그랬는데 이번 코레일 사태를 보니 정광모씨가 불편한 진실을 건드린 거 같습니다.
    이번 코레일 사태를 살펴보니 공공기관 적자구조의 상당부분은 기관 자체보다 외부, 특히 정부와 국회의원들의 '도덕적 해이' 탓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칼자루를 쥔 게 정부와 국회의원이다보니 영 이상한 방향으로 일이 진행될 거 같아 걱정입니다.
    자작나무님의 다음 분석글 기대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