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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6 07:00

응급의료기관 하나 없는 지자체 12곳


 응급의료기관이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30분 이내에 응급의료기관에 도달할 수 없는 주민이 30%를 넘는 등 응급의료 취약지가 전국적으로 25개 지역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원 고성군과 양양군은 일반 병상도 부족한 데다 응급의료기관마저 없어 ‘의료 오지’라는 오명을 안게 됐다.


 5일 남윤인순 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입수한 ‘응급의료 취약지 현황’ 관련 자료에 따르면 대구 달성군[각주:1], 경기 가평군 등 12개 지역은 응급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이용할 수 있는 지역 응급의료기관이 하나도 없다. 4곳은 그나마 인근 지역에 응급의료기관이 있지만 8곳은 그마저도 여의치 않다. 고성군과 양양군은 보건산업진흥원이 분류한 급성 병상 부족 지역 21곳에도 포함돼 있다.




 경남 하동군과 충남 태안군, 제주 서귀포시 등 13개 지역은 응급의료기관은 존재하지만 ‘30분 내 응급의료기관에 도달할 수 없는 인구가 30% 이상이고, 지역 내 기관 이용 비율이 60% 미만’인 응급의료 취약지 선정 기준에 포함됐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응급의료센터는 중앙응급의료센터(국립중앙의료원)를 중심으로 규모에 따라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등을 지정하도록 돼 있다. 전체 응급의료센터는 436개이며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은 현재 82개다. 남윤 의원은 “정부는 2006년부터 취약 지역에 응급의료기관을 육성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펴고 있지만 그동안 지원, 육성한 33개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가운데 9개만 법정 기준을 충족하고 인력 기준 충족률은 59.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현수엽 복지부 응급의료과장은 “응급의료 취약지는 2009년 43곳에서 2012년 18곳으로 해마다 줄여 나가고 있지만 당장 응급의료 취약지를 모두 해소하기엔 지역 기반이 너무 열악한 실정”이라고 해명했다. 현 과장은 “응급의료 취약지 현황과 평가 결과를 정리해 연말에 응급의료 취약지와 준취약지를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취약 지역 응급의료기관 82곳 가운데 올여름 평가에서 기준에 미달했던 35곳에 대해 자체 시정을 요구했는데 상당한 개선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응급의료 취약 지역에서는 당장 의사를 확보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에서는 권역별 거점병원에 있는 의료 인력을 취약지에 파견해 응급실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남윤 의원은 “취약지일수록 의료 인력이 근무를 기피해 더 높은 인센티브와 취약지 지원금이 필요하다”면서 “장기적으로 공공의료와 의사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장학의사제도를 도입해 적정 인력을 투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1. 대구 달성군은 1998년부터 2012년까지 현직 대통령 박근혜가 의원 시절 지역구였던 곳이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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