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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2 07:00

한국 보건의료 민낯, 과소인력 과대시설 과다진료


 의사와 간호사는 부족한 반면 병상과 고가 의료장비는 넘쳐나고 입원기간도 지나치게 길다. 의료비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공적 지출은 빠듯하기만 하다. 반면 기대수명은 81년으로 독일보다도 길고 자궁경부암과 대장암의 5년 상대생존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11년 기준 회원국 실태를 분석한 ‘2013년도 보건실태’ 보고서에 실린 각국의 주요 보건의료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가 21일 펴낸 ‘한 눈에 보는 국민 보건의료지표’에 실린 한국 보건의료의 빛과 그림자다. 


 한국은 개인의료비와 예방·공중보건사업 등 집합보건의료비를 더한 경상의료비 총액 중에서 공적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56.6%(49조원)이다. 36.8%(32조원)는 가계가 직접부담한다. 공적재원 비중은 2000년 52.0%였고 가계직접부담은 2000년 41.8%였다는 것과 비교하면 가정에서 느끼는 의료비 부담은 분명히 줄었다. 하지만 OECD 평균을 살펴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OECD 평균 경상의료비 중 공적재원 지출 비중은 72.4%인 반면 가계직접부담 비중은 19.8%에 불과하다.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와 간호사 수는 2.0명과 4.7명, 의대졸업자 수는 인구 10만명당 8.0명으로 OECD 평균(활동 의사 수 3.2명, 활동 간호사 수 8.8명, 의대졸업자 수 10.6명)보다 적다. 반면 총 병상수는 인구 1000명당 9.6병상으로 OECD 회원국 중에서 일본(13.4병상)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인구 100만명당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보유대수는 21.3대, 컴퓨터단층촬영 스캐너 보유대수는 35.9대로, OECD 평균(13.3대, 23.6대)보다 많았다. 의료인력 부족과 고가 의료장비 공급과잉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OECD 주요국 간호사 수(인구 1000명당)


 과다 진료 현실과 함께 정신보건 체계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도 눈에 띈다.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진료를 받은 횟수는 13.2회로 OECD 최고를 기록했다. OECD 평균은 6.7회에 불과했다. 환자 1인당 평균 병원재원일수도 16.4일로 OECD 평균 8.0일보다 두 배 이상 길다. 이와 함께 정신분열증 재입원율은 19.4%로 OECD 평균 12.9%보다 월등히 높다. 


 긍정적인 모습도 많다. 기대수명은 81.1년으로 OECD 평균 80.1년보다 길었다. 일본(82.7년), 프랑스(82.2년), 스웨덴(81.9년)보다는 짧지만, 영국(81.1년)과 같으며, 독일(80.8)과 미국(78.7년) 보다 길다. 자궁경부암과 대장암의 5년 상대생존율도 각각 76.8%, 72.8%로 OECD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았다. 5년 상대생존율은 같은 연령대 일반인의 5년 생존율과 비교한 암  환자의 생존율로 암 상대생존율이 100%라면 일반인의 생존율과 같다는 뜻이다. 영아사망률도 1000명당 3.0명으로 OECD 평균(4.1명)보다 낮았다. 


한국 국민의료비 규모와 GDP 대비 비중

OECD 주요국 65세 이상 인구 비중 추이.


 이번 국제비교 자료에서 특이한 사례는 단연 미국이다. 미국은 경상의료비와 병원 건립 등 자본형성을 더한 국민의료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17.7%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프랑스 11.6%, 스웨덴 9.5%, OECD 평균 9.3%, 한국 7.4%와 비교하면 엄청난 금액을 의료비에 쏟아붓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가 관련 예산을 적게 쓰는 것도 아니다. 경상의료비 중에서 공적지출 비중은 49%로 한국보다도 3% 포인트 높다. 비밀은 35%나 되는 민간보험 비중에 숨어있다. 결국 미국은 민간의료보험 시스템이 의료비 부담은 늘리면서 효율성은 떨어뜨리는 생생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OECD 주요국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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