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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8 11:55

문형표, 기초노령연금 수령자 대폭축소 주장 논란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현행 기초노령연금 대상을 절반 이하로 축소하는 제도 개편을 주장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인사청문회에서 거센 논란을 예고했다. 


 국회 민주당 인사청문회검증단(검증단)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2008년 국민연금개혁위원회(개혁위원회) 회의록을 근거로 문 후보자가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를 현행 70%에서 30%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개혁위원회는 복지부가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한 논의기구다. 


 민주당 검증단에 따르면 문 후보자는 개혁위원회 3·4차 회의에서 “보편적 기초연금은 상당한 재정이 소요되므로 기초연금 도입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대상자를 점진적으로 줄여 30%를 목표로 하자”고 제시했다. 그러면서도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액은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기초노령연금과 정부가 추진 중인 기초연금 정부안은 모두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규정하고 있다. 


 문 후보자는 또 “재정과 세대간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대상자의)소득·자산조사형 연금 방식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검증단의 이언주 의원은 “문 후보자가 그간 여러 위원회와 저술에서 밝힌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 시각은 현재 기초연금 정부안과 크게 다르다”며 12일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기초노령연금제도는 기초연금이라기보다는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공공부조에 가깝다”며 “문 후보자는 당시 기초노령연금 틀 안에서 개선 방향을 말한 것이지 기초연금 도입방안을 얘기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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