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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8 22:55

거센 항의 속에 열린 기초연금법 입법공청회


“국민연금 가입자도 아닌 분들이 모여서 국민연금을 위협하는 법안을 논의하는게 말이 됩니까.”


 기초연금법 제정안 입법공청회 좌장을 맡은 김원식 건국대 교수가 논의를 시작하자 마자 청중석에서 가시돋친 질문이 터져나왔다. 김 교수가 “나중에 청중 질문 시간을 주겠다”며 공청회를 그대로 진행하려 하자 이번에는 노인들이 “공개하라”며 김 교수를 압박했다. 결국 김 교수는 “각자 자발적으로 국민연금 가입여부를 밝혀달라”며 절충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를 포함해 공청회에 참가한 주제발표자와 지정토론자는 모두 10명이었지만 자신이 국민연금 가입자라고 밝힌 사람은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한 명 뿐이었다.


 18일 오후 서울 불광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기초연금법 제정안 입법공청회는 거센 항의 속에서 열렸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국민연금지부 조합원들은 공청회 시작 전부터 끝날 때까지 김 교수 뒤에서 ‘국민연금 가입자는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을 반대한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있었다.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는 한 노인이 “토론자로 참여한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가 얼마 전 ‘65세가 되서 기초연금을 받으면 인생을 잘못 산 것’이냐고 발언했던 그 분 맞느냐”고 항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기초연금 정부안을 두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대표적인 반대론자인 김연명 중앙대 교수가 원점재검토를 주장한 것을 비롯해 오 위원장, 권문일 덕성여대 교수, 김원섭 고려대 교수 등은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연명 교수는 “기초연금법안은 노후의 최저소득보장도 붕괴시키고, 국민연금 장기가입 유인을 약화해 노후 불안을 가중시킨다”며 “또 국민 기본권 관련 사항을 과도하게 행정부 재량에 맡긴 것은 문제가 있다”며 ‘원점 재논의’를 주장했다.


 오 위원장은 “기초연금액의 조정계수와 부가연금액이 대통령령에 위임된 것은 이후 행정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기초연금을 삭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원섭 교수는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 삭감 정도가 지나치다”며 정부가 내놓은 기초연금안이 국민연금 가입의 매력을 떨어뜨릴 것을 우려했다. 배준호 한신대 교수도 “입법을 서둘기보다 거론된 문제에 대한 해법을 논의한 뒤 법제화하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


 기초연금 정부안을 옹호하는 석재은 한림대 교수, 김용하 교수, 김진수 연세대 교수, 김성숙 국민연금연구원장 등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 10만~20만원 차등지급’하는 정부안이 현실을 감안한 적절한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국민행복연금위원에서 국민연금 연계안을 처음 제시했던 석 교수는 자신을 보편적 기초연금 지지자라고 밝히면서도 “정부안은 한편으로는 세대간 이전이라는 공평성을, 다른 한편으로는 보편적 정액기초연금을 모두 절반씩 반영한 절충안”이라고 지적했다.


 김용하 교수는 “지급대상자를 선택하고 집중하는 방안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대상자를 70%로 결정한 것은 적정하다”고 말했다. 현재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자와 거의 겹치기 때문에 소득 상위 30%를 가려내는 일도 행정적으로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견했다. 김진수 교수는 공약후퇴에 대한 비판에는 공감하면서도 “대상과 급여수준 하향조정은 전체 사회복지 관점에서 합리적인 결정이며, 국민연금 연계 여부는 본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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