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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29 11:07

정부, 생색내기 지방정부 재원보전책 발표

 정부가 영유아 무상보육 전면 실시와 취득세율 영구 인하에 따라 줄어드는 지방재정을 보전하기 위해 내년부터 10년간 연평균 5조원을 지방정부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시도지사들은 지방정부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는 국고에서 지방으로 재원 이전 등을 통해 지방재정을 건전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앙-지방 간 기능 및 재원 조정방안’을 9월25일 발표했다. 


 발표안에 따르면 영유아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을 서울은 20%에서 30%로, 나머지 지방은 50%에서 60%로 10% 포인트씩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국세인 부가가치세 중 일부를 지방세수로 돌려 지방재정을 늘리게 되는 지방소비세 전환비율을 현행 5%에서 내년 8%, 2015년 11% 등 단계적으로 높이도록 했다. 하지만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은 지난해 여야가 합의했던 20% 포인트 인상이 반토막난 것이고, 지방소비세는 원래 올해부터 10%로 인상하기로 돼 있던 것이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이번 정부안은 이미 지난 8월 정부가 제시했던 것”이라면서 “보완대책을 수차례 건의했음에도 조금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2009년 지방소비세 5%를 도입하면서 2013년부터는 지방소비세율을 10%로 인상하겠다고 (정부가) 약속했으니 취득세 감소분 보전을 위한 지방소비세 6% 포인트와 2009년 약속한 5% 포인트를 합해 총 11%포인트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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