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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9 19:00

기초노령연금, 국고보조가 지역격차 심화시킨다


  노인 인구가 많은 지방자치단체일수록 농업 말고는 변변한 산업기반이 없다. 45%나 되는 노인 빈곤율을 감안하면 복지수요도 높을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들어오는 돈(세입)은 적은데 써야 할 돈(복지지출)은 넘쳐난다. 지난해 기초노령연금 수급률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 완도군·고흥군·진도군이고 수급률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 서초·강남이었다는 것은 이런 지자체간 불균형을 극명히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19일 공개한 ‘2012년 기초노령연금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393만명이 1인당 월 최대 9만 4600원을 기초노령연금으로 받았다.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 하위 70%에게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의 최근 3년간 월평균 소득액의 5%에 해당하는 급여액을 주는 제도다. 


 지역별로 보면 전남 완도군은 수급률이 92.6%나 됐다. 전남 고흥군(91.7%), 진도군(90.1%), 신안군(89.7%), 경남 남해군(88.7%), 경북 청송군(88.6%) 등 농어촌 지역 수급률이 높은 반면 서울 서초구(24.7%), 강남구(28.8%), 경기 과천시(34.6%), 서울 송파구(38.2%) 등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지역은 수급률이 낮았다.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은 지난해 12월 기준 3조 9725억원으로 2011년보다 1822억원 올랐다. 지난해 평균 국고보조율은 74.5%였다. 이는 지자체가 평균 25.5%를 부담해야 한다는 뜻이다.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국가사무인데도 지자체가 적지 않은 지방비를 부담해야 하는데다, 재정이 열악할수록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 지역간 재정불균형을 가중시키는 구조다. 이 때문에 기초노령연금을 100%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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