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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9 07:00

늙은 자식, 늙은 배우자에게 상습학대당하는 노인들


 가난에 시달리는 노인이 부모나 배우자를 상습적으로 학대한다. 노인 스스로 의식주나 의료 처치를 포기해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는다. 고령화와 빈곤화가 초래하는 그림자가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11일 발표한 ‘2012년 노인학대현황 보고서’에서는 인구 고령화와 빈곤화와 관련해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적지 않다. 먼저 지난해 1년간 전체 노인학대사례 총 3424건 가운데 학대행위자가 만 60세 이상인 경우가 2010년 27.1%(944명)에서 지난해에는 34.1%(1314명)으로 39.2%나 증가했다. 


 60대 이상 학대행위자 1314명 가운데 생활수준이 저소득 이하인 경우가 절반이 넘는 718명이나 된다. 노인 스스로 의식주나 의료 처치 등을 포기해 사망에 이르도록 하는 자기방임은 2010년 196건에서 지난해에는 총 394건으로 두 배나 많아졌다. 모두 인구 고령화와 노인층 빈곤화가 맞물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학대유형별로는 정서적 학대가 전체의 38.3%로 가장 많았고, 신체적 학대 23.8%, 방임 18.7%, 경제적 학대 9.7%, 자기방임 7.1%로 그 뒤를 이었다. 


 복지부는 학대 노인과 상담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학대피해 노인이 있는 곳에 사법경찰관이 현장에 동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노인학대 피해자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시도별로 2곳씩 열고 학대 노인의 전용쉼터와 의료비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노인요양시설에는 시설 옴부즈맨 제도와 돌봄 시설 안전지킴이 등 감시제도를  도입하며, 노인 일자리를 매년 5만개씩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과장은 “노-노 학대의 학대행위자 절반이 저소득층”이라면서 “경제적 궁핍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1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제8회 세계노인학대 인식의 날 기념행사’를 열고 노인학대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짐했다. 복지부는 이 기념행사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 9개 신고의무자 단체와 노인학대  예방교육에 대한 협약(MOU)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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