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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5 13:09

'상대적 빈곤선' 도입 기초생활수급자 확대! 예산계획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각종 빈곤층 대상 복지사업의 기준점이 최저생계비에서 ‘중위 소득 50% 이하’라는 ‘상대적 빈곤선’으로 바뀐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방식도 현행 통합급여에서 개별급여로 개편하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해 기초생활수급자 규모가 140만명에서 220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동 주민센터를 지역 복지 허브로 바꾸고 복지담당 지방공무원 7000명 확충 계획을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하는 등 복지 전달 체계도 개편한다.


 보건복지부는 2000년 제도 시행 이후 14년 만에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대폭 개편하는 방안을 14일 발표했다. 이 방안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추가 예산 규모는 제시하지 못했고 전달 체계 개편 방안도 두루뭉술했다.


 빈곤선이란 적정한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소득 수준을 말한다. 3년에 한번씩 정하는 현행 최저생계비 방식은 계측 방식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최저 ‘생존비’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현재 최저생계비는 중위 소득 40% 수준으로,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155만원을 가리킨다. 정부가 수행하는 292개 복지사업 가운데 상당수가 최저생계비를 기준선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 빈곤선 도입은 더 많은 빈곤층을 실질적인 복지정책 대상으로 포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복지부는 중위 소득 50% 기준을 적용할 경우 빈곤정책 대상자가 현행 340만명에서 430만명으로 늘어나고 공공부조 수혜자도 중위 소득 50% 이하 빈곤층의 51%(약 222만명)에서 80%(약 340만명)로 확대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문제는 총론만 있고 각론이 없다는 점이다. “인수위원회와 협의해 결정했다”는 ‘4년간 7조원가량’이라는 상한선 말고는 아무런 추가 예산 소요 계획을 내놓지 못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나 수급 방식 개편에 따른 추가 인력 수요, 업무 강도 강화에 대한 대비책을 묻는 질문에는 “앞으로 시나리오에 따른 시뮬레이션을 해서 예산 요구안에 반영할 것”이라고만 답했다.


 복지 전달 체계 개편은 “서울시 서대문구라는 모범 사례가 있다”는 것 말고는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



주1) ‘중위소득’은 통계청 가계금융조사 자료(’11년)에 현행 최저생계비에 활용하는 가구 균등화지수 적용하고, 직전 2개년 중위소득 인상률을 반영하여 산출 주2) 제시된 중위소득 수준은 향후 구체적 개편방안 논의시 조사 근거자료, 연도별 인상률 및 가구 균등화지수 적용 방식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주3) 빈곤층, 중산층 규모 추계시에는 ‘각 가구별 소득액에 제곱근 방식 가구 균등화지수를 적용하여 1인기준으로 변환한 값’(A)과 A의 가운데 값인 ‘중위소득’(B)의 50%(’10년, 90만원 수준, 가계동향조사)를 비교하여 산출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김상철은 “한두 푼도 아니고 수조원이 드는 국가사업을 발표하면서 예산 추계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된다”면서 “예산에 대한 고민 없이 제도 개선 방안부터 발표했다는 것은 실효성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이찬진은 “복지전달체계 개편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도 일선 복지공무원들은 본연의 역할엔 손도 못 댈 정도로 각종 행정업무에 손발이 묶여 있다”면서 “정부가 계획하는 인력 확충은 제도 개편을 감당하기엔 턱없이 모자란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는 ‘맞춤형 복지’니 ‘개별급여’니 하면서 대단한 개편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 기초생활보장 수급 체계는 지금도 기본적으로 맞춤형에 개별급여 성격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찬진 의견을 더 인용해본다. 


일본 자치단체를 견학해보니 공무원의 50% 이상이 복지 담당이더라. 미야자키현은 인구가 5만명 가량인데 공무원이 2500명 가량이고 그 중 절반은 복지담당이다. 우리는 5%가 채 안된다. 


 더 큰 문제는 한국의 자치단체 복지담당 공무원은 컴퓨터 단말기에 모조리 붙잡혀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에서 통합관리한다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매여서 자리를 비울 수가 없다. 현장 방문해 실태파악할 시간을 내기도 쉽지 않다. 복지부는 복지전달체계혁신 차원에서 사통망을 강화한다는데 결국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것밖에 안된다. 아직도 과거 행정통제에 인식이 머물러 있는 걸 보여줄 뿐이다. 심하게 말하면 탁상행정이다. 돈만 공중에서 살포한다고 주민복지서비스가 자동으로 되는게 아니다. 


  사통망 두들기는 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할게 아니라 행정직이 해야 할 일이다. 그것만 개선해줘도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복지담당 공무원은 자치단체에서도 3D업종 취급을 받고 있는게 현실이다.  


 자치단체 복지비중 높아지는 것에 맞춰 공무원 조직체계와 인력구성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 그에 대한 고민이 별로 없다. 현재는 자치단체에서 복지 담당 직제를 늘리면 행안부 인원편성 가이드라인에 걸려 교부금이 깎이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런 상황에서 어느 단체장이 복지담당 직제를 늘리겠느냐.  





Trackback 0 Comment 1
  1. BlogIcon 1 2014.05.08 20:15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주민센터 복지허브화..라니 뭔가 헛웃음이 나옵니다. 주민센터는 휠체어유저 혼자서 진입하기 끼디로운 엉성한 경사로, 여닫이 유리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복지담당 공무원들은 눈도 잘 안 마주쳐요. 게다가 주민센터 지체가 협소힌 편이라 방문해도 담당 공무원 만나러 가는 길이 답답하죠. 뭐, 그렇다구요. 정부놈들 하는 짓거리를 보면 한숨만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