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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2 07:00

장하준 "복지국가 동력이 노동계급? 글쎄..."

장하준, '그들이 한국경제에 대해 말하지 않는 13가지' (10)


  2년전 장하준 교수와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전화로 한시간 넘게 인터뷰를 했고 문답을 정리하니 A4로 여덟장이나 됐다. 당시 블로그에는 지면에 실린 인터뷰만 올렸는데 그러다 보니 그가 들려준 얘기 중 많은 부분이 누락됐다. 2년만에 당시 인터뷰를 다시 꺼내서 올려놓는다. 분량이 너무 많은 관계로 시리즈로 게재한다. 


2011/02/09 - 장하준 인터뷰; 그들이 한국경제에 대해 말하지 않는 13가지

2011/02/17 - '문제적 인물' 장하준에 대한 좌우의 비판지점들

2011/06/28 - 장하준 교수한테서 듣는 '영국 경제 제4의 길'

2011/09/21 - 장하준 교수한테 듣는 유럽재정위기 세계경제위기 


10. 복지국가 건설 주체는 노동계급이다?


장하준에게 물었다. 

‘더 나은 자본주의’로서 ‘복지국가’를 강조하기만 그 길로 가기 위한 ‘동력’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본인이 생각하는 복지국가의 주체 혹은 동력은 구체적으로 누구인가. 


 장하준은 이렇게 대답했다. 


-그 문제를 지적하시는 분들은 노동계급이 주도하는 시나리오를 얘기해주길 바라시겠지만 내가 보기에 동력은 말 그대로 모든 국민이라고밖에 얘길 못하겠다. 현실적 조건을 봐야 한다. 한국에서 진보정당이 복지국가 담론 발전에 큰 역할을 한 건 높이 평가해야 하지만 정치세력은 미미한 수준이다. 


  한국이 스웨덴처럼 노조 조직률이 80%를 웃도는 나라도 아닌 상황에서 노동 중심으로 복지국가 하자고 해서는 얘기가 먹히질 않는다. 특정집단이 논의 끌어갈 상황이 아니고, 둘째로 논의를 이끌어가는 입장에서도 우리가 주체다 하는 식으로 얘길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입지가 좁아진다. 중요한 건 국민들이 마음만 바꾸면 안 될 일도 된다는 점이다. 그게 민주국가가 위대한 점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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