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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8 23:00

성북구 인권영향평가 관심 높아져

 

 성북구가 전국에서 최초로 실시한 인권영향평가제도가 다른 자체단체는 물론 학계까지 폭넓은 관심을 끌고 있다. 


 5일 구에 따르면 인권 관련 교수, 인권단체 대표, 국가인권위원 및 지자체 공무원 등 각계 인권전문가 30여명은 최근 구청에서 제4회 인권도시포럼을 개최하고 ‘성북구의 인권영향평가와 지방행정’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중부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강현수는 안암동 복합청사 인권영향평가에 참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인권영향평가제도를 소개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인권영향평가가 제대로 시행된 전례가 없을 뿐 아니라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외국 사례를 소개하는 학계의 연구조차도 전무한 실정”이라며 “성북구가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고 있다”고 평했다.


 인권연대 사무국장 오창익은 “인권도시 추진 사업은 기존의 구정 집행 모델에서 벗어나 시민참여형, 주민자치형을 지향하고 있다”면서 “단순한 구호를 넘어 삶의 현장에서 인권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근거로 작동”한다고 강조했다.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 홍성수도 “성북구 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나 서울시 인권위원회와 비교해서도 유리한 지점에 있다”며 인권영향평가 확산을 주문했다.


 포럼의 사회를 맡은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이성훈은 우리나라의 인권영향평가가 제안 수준에 머물러 있으나 향후에는 규제나 규정 수준으로 가길 바라며 그 선도적 역할을 성북구에서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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