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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30 06:43

121030_ 국내에도 막오른 토빈세 도입논쟁


대선국면에서 토빈세 도입논의가 공론장에 등장했다. 매우 환영할만한 일이다. 새누리당에서 먼저 제안한 것도 대단히 긍정적이다. 앞으로 토빈세 도입 논의에서 로비와 정파논리 때문에 새누리당이 딴지 걸 가능성이 상당히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토빈세는 미국 경제학자이자 1981년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토빈 예일대 교수가 처음 제안했다. 그가 토빈세 도입을 제안한 이유는 국제투기자본(핫머니)의 급격한 자금 유출입 때문에 각국 통화가 급등락해 통화위기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함이었다. 그는 “급작스럽게 돌아가는 국제금융시장의 톱니바퀴에 모래를 약간 뿌려야 한다.”는 비유를 들기도 했다. 


애초 토빈 교수가 제안한 토빈세는 단기 투기성 자본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었다. 지나치게 많은 단기 환투기와 환율변동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강했다. 최근에는 외환거래 위주 논의였던 전통적 토빈세에서 국제 금융거래세라는 더 확장된 의미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조세연구원, 2009: 2). 

토빈세_최근_국제적_논의_(조세연구원_09.12).pdf



  토빈세는 장기적 전망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에게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투기를 규제할 수 있고, 금융위기를 막기 위해 구제금융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재정적자 문제가 심각해진 상황에서 막대한 세원확보가 가능하다는 점도 매력이다. 



  토빈세 도입 논의는 수십년 동안 계속 이어졌다. 1995년에는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선진 7개국 정상회의(G7) 의제로 상정됐다. 유럽 각국에서는 토빈세 도입운동을 목적으로 국제금융과세연대(ATTAC)가 결성되기도 했다. 하지만 그동안 일부 시민단체와 소수 정치인들만 지지했을 뿐 주류 의제가 되진 못했다. 


  지난 2008년 전세계를 휩쓴 금융위기 이후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유럽연합 27개 회원국 정상들은 2009년 12월 토빈세가 세수를 높이는데 유용하다며 IMF에 토빈세 도입을 검토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을 채택했다. 토빈세가 재정적자를 낮춰줄 수 있을 뿐 아니라, 빈곤국을 지원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유용한 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등 12개국은 지난해 10월 경제학자 9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위원회를 설립해 세계 모든 금융거래에 0.005%의 토빈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베르나르 쿠슈네르 프랑스 외무장관은 “0.005%만으로도 해마다 300억유로(약 50조원)를 거둘 수 있다.”며 이 자금을 저개발국에 지원하자고 강조했다.


 최근 들어서는 유럽연합 차원에서 금융거래세를 도입하는 논의가 진척된 끝에 드디어 2012년 10월9일 주식, 채권, 파생상품을 거래할 때 금융거래세를 부과한다는 금융거래세 도입방안에 독일 프랑스 등 11개 회원국이 합의하는 성과를 거뒀다(여기를 참조). 


토빈세 도입에는 국제공조가 대단히 중요한 변수다. 국제자본이 토빈세가 없는 나라로 한꺼번에 빠져나가면 토빈세를 도입한 나라만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처럼토빈세 도입을 주저하게 된다. 


1984년 스웨덴이 토빈세 모델을 본떠 증권거래세를 도입했지만 거래량이 급감하자 결국 1991년 폐지했던 사례는 개별 국가 차원에서 토빈세를 도입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잘 보여준다. 벨기에 의회 역시 2004년 외환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2단계 토빈세, 이른바 스판세 도입법안을 승인했지만 유럽경제통화동맹 회원국 전체가 유사한 법안을 채택할 때까지 시행을 유보했다. 이 법안은 일반적인 외환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정상세율은 0.02%, 투기적 목적의 외환거래에 대해서는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조세연구원, 2009: 5). 


  조세회피처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 국제공조도 의미를 잃을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데, 문제는 세계 최대 조세회피처가 미국 뉴욕 월스트리트와 영국 런던 시티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토빈세 도입에 가장 큰 걸림돌은 미국과 영국이다(조세회피처에 대해서는 신간 '보물섬'에 상세한 설명이 나온다). 2009년 G20 회의에서 티모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은 “하루 단위 금융시장 활동에 세금을 물릴 계획이 없다.”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한 바 있다. 영국 총리 데이비드 캐머런은 금융거래세를 도입하고자 하는 유럽연합에 맞서 가장 강력한 반대의사를 피력하고 있다. 


국제공조가 중요하다는 말이, '국제공조 안될꺼니까 토빈세 하지 말자'는 변명을 합리화하는 건 아니다. 현재 금융거래세 과세를 시행하는 유일한 국가는 브라질이다. 브라질은 2009년 10월부터 국내 채권과 주식에 대한 외국인 투자에 2% 거래세를 부과한다. 이로 인해 브라질 금융에 타격이 있었다는 얘기는 전혀 들리지 않는다. 왜 그럴까. 동아일보 에 따르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덕룡이 핵심을 짚었다. "브라질은 장기성장전망이 밝기 때문에 토빈세율이 높은데도 국제자금이 계속 유입되고 있다...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장기성 투자자금은 토빈세가 있어도 브라질처럼 계속 들어올 것"

  






<신문 공동인쇄 정부지원제>





<송영길...>

인천시장 송영길은 여전히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있는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듯 하다. 아니면 마음이 콩밭에 가 있거나. 이런 분위기라면 지방정부 부도낸 시장으로 역사에 기록될 사람이 안상수가 아니라 송영길이 될 수도 있을듯. 





<모르는걸까 모른척하는걸까>

구리시 역시 잘 하면 재정 거덜내겠군...





그 밖에도 많은 예산 관련 기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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