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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9 15:39

121029_ 감세 뒤끝은 사행산업 확대와 부가가치세 인상?

공격적인 감세정책에 고군분투한 5년이었다. 경제규모가 늘고 복지수요도 늘고 국가가 해야 할 일도 계속 늘기 때문에 정부규모는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 국민들은 정부가 먹거리 안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하고 골목상권 지키기와 비정규직문제 해결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세계 최고로 악명높은 자살률을 낮추는 문제나 독거노인 문제, 결손가정 어린이 문제도 국가 아니면 누가 할 것인가.   


이 모든 것에는 돈이 든다. 그것도 막대한 돈이 든다. 국가는 이 돈 대부분을 세금을 통해 충당할 수밖에 없다. 세입이 모자라면 고스란히 적자가 쌓인다. 그럼 그 빚은 국민 몫이 된다. 차이가 있다면 세금은 많이 버는 사람이 더 많이 부담하지만 정부부채는 적게 버는 사람이 더 많이 부담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는 공격적인 감세정책을 임기 내내 추진하려 고군분투했다. 그래서 조세부담률도 낮아지고 국민부담률도 낮아졌다. 소득세 법인세 감세로 인한 정부세입 감소가 90조원 가량이라고 한다. 그렇다고 정부가 해야할 일이 줄어들진 않는다. 결국 다른 곳에서 세입을 채워야 한다. 그래서 정부는 사행산업에 눈독을 들이고 부가가치세 인상 문제를 거론한다. 소득세 법인세 감세는 부자일수록 대기업일수록 더 많은 혜택을 얻는다. 사행산업과 부가가치세 인상은 가난할수록 더 부담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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