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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3 10:38

서울시 열린시정2.0, 선언과 현실 사이


 행정정보공유와 기록관리 혁신은 박원순 시장의 공약이자 핵심 사업이다. 박 시장은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를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하지만 회의록 공개와 실국장 결재문서 공개 방침, 정보공개정책과 신설 등 박 시장이 내놓은 큰 그림에 비해 실제 굴러가는 수준은 그에 한참 못미친다는 우려가 터져 나온다. 

 최근 서울시 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서는 서울기록원 건립을 위한 연구용역이 준비부족을 이유로 보류되는 일이 벌어졌다. 서울기록원은 기록물관리법에 따라 박 시장이 설립 추진을 지시했던 사안이었지만 첫단추부터 꼬인 셈이다. 그러자 주무부서에선 조직담당관실 소관 포괄예산으로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편법을 동원하려 했다.

8월20일 서울시가 발표한 '열린시정2.0 추진계획'에서 제시한 로드맵. 요즘 돌아가는 추세대로라면 과연 계획대로 되겠나 걱정이 앞서는게 솔직한 심정이다.




 12일 박 시장이 주재한 예산안 검토회의에서는 외부 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거론했다. 그러자 박 시장은 “시스템이 정보공개 중요성만큼 안받쳐준다.”고 지적했고, 그제서야 행정국에선 부랴부랴 예산과와 협의해 연구용역비를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나섰다. 


 정보공개정책과를 신설한 것에 비해 실질적인 인력충원이 없는 것도 도마에 오른다. 정보공개정책과는 기존 총무과 2개팀과 정보화기획단 2개팀을 합하고 새로 1개 팀을 신설해 5개팀으로 이뤄져 있다. 하지만 연간 200만건 가까운 기록물을 생산하는 서울시 기록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기록연구사는 2명에 불과하다. 그나마 기록연구사를 신규로 한 명 채용할 예정이고 출산휴가중인 한 명이 내년 3월 복귀하는게 다행이다. 

 지난 8월20일 시에서는 ‘열린시정 2.0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정보공개정책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하지만 현재 편성중인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열린시정 2.0’을 위한 실질적인 예산증액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당시 시에서는 “내년에는 실국장, 내후년에는 과장 결재문서까지 모두 시민들과 공유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위한 ‘결재문서 공개시스템 구축’ 등 예산은 당초 9억원 가량 편성됐다가 논의과정에서 1억원 가까이 감액됐다. 정보공유를 위한 허브가 될 것이라던 정보소통광장 관련 예산도 당초 1억 6000만원이었다가 4000만원 가량 감액됐다. 시 홈페이지 고도화 예산이 19억원인 것에 비하면 얼마나 찬밥 신세인지 드러난다.


출처: 열린시정2.0 추진계획 발표 프리젠테이션에서 캡쳐.


출처: 열린시정2.0 추진계획 발표 프리젠테이션에서 캡쳐.


출처: 열린시정2.0 추진계획 발표 프리젠테이션에서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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