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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3 13:14

서울시, 예산낭비 논란 전기차 사업 전면재검토

예산낭비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서울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시가 전기차 보급계획을 전면 재검토한 뒤 그 결과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박원순 시장은 지난달 브라질 출장 도중 “전기차가 친환경이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지적이 많다.”면서 전기차 보급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시는 오는 10월 최종 수정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7월 전기차 3만여대를 2014년까지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지난달 13일에는 당초 목표에 한참 못미치는 1만여대를 도입하겠
다는 수정계획을 내놓았다. 거기다 박 시장이 수정계획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전기차 도입계획은 원점재검토 대상이 된 셈이다. 


 전기차 도입사업 원점 재검토는 시민단체 문제제기를 박 시장이 상당부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은 이미 지난 5월3일 시와 서울지역풀뿌리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서울풀시넷) 등 시민단체가 머리를 맞댄 낭비성예산사업 검토회의에서도 논쟁의 대상이 됐다. 낭비성예산사업 검토회의는 애초에 박 시장이 ‘시민단체와 머리를 맞대고 시 사업에서 예산낭비 여부를 점검하라’고 지시하면서 이뤄진 것이었다. 서울풀시넷 등은 낭비성예산사업 최종검토보고서를 지난달 박 시장에게 제출했다. 

 검토회의 당시 신재은 서울환경연합 활동가는 “전기차가 당장은 배기가스 배출은 억제할 수 있을진 몰라도 어차피 1차 에너지를 통해서 만드는 2차에너지라 친환경에너지라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차라리 경차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자동차 수요관리를 하는게 더 낫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환경부가 전기차 사업을 내년에는 접는 것으로 내부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전기차 보급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는 건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시민단체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건 아니다.”고 밝혔다. 


2012/05/18 - [지방재정] - 전기차 확대는 친환경정책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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