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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14 13:38

공공외교 활성화, 외교통상부에 제안한다(1) - 정보공개확대



우연한 기회에 외교통상부에서 <공공외교 활성화를 위한 국민제안 공모>를 한다는 걸 알게 됐다. 지난해 공공외교를 주제로 6주에 걸쳐 해외취재도 해봤고 10회에 이르는 공공외교 기획보도도 해본 경험도 있고 해서 그냥 지나치질 못하고 이것저것 자료조사 끝에 몇 자 적어봤다. 사람 욕심이란게 적다 보니 아주 큰 틀은 아니더라도 외교부에서 이건 좀 고쳐야 하지 않을까 싶은 세 가지를 공모제안서로 제출했다. 부족한 제안이지만 독자제위와 공유하기 위해 순서대로 공개해 보도록 한다. 
http://www.epeople.go.kr/jsp/user/pp/assign/UPpAssignRead.jsp



  공공외교 전문가들이 공공외교를 위한 기본 요건으로 강조하는 것은 쌍방향성과 투명성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외국 시민뿐 아니라 자국 시민들과도 정보를 공유하고 이해와 공감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가령 이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자로 평가받는 얀 멜리센 네덜란드 앤트워프대학 외교학과 교수는 “공공외교는 한국이 핵심 외교정책으로 삼아도 될 만한 충분한 가치를 담고 있다.”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2011/07/25 - [공공외교] - [공공외교] 공공외교 세계적 권위자 얀 멜리센 인터뷰


  “외교는 이제 더이상 엘리트 관료들이 자기들끼리만 추는 뻣뻣하고 전통적인 ‘왈츠’가 아니다. 이제 외교는 갈수록 늘어나는 비정부 배우가 저마다 자신들의 역할을 내세우는 ‘재즈 댄스’가 됐다. 갈수록 국제화되는 현실에서는 심지어 일반인도 능력있는 외교사절 구실을 하는 게 가능하다.” 


  멜리센 교수는 특히 외교부의 비밀주의에 대해 일침을 놓는다. 그는 “적절한 비밀유지는 예나 지금이나 효과적인 외교활동을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오늘날 외교부는 점점 더 국내외에서 투명한 환경 속에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오늘날 외교는 점점 더 대민 서비스를 위주로 하고 국내 문제와 연계된다.”고 꼬집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외교통상부의 전통적인 비밀주의를 깨는 것은 공공외교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할 만 하다. 바꿔 말하면 외교통상부가 비밀주의를 깨면 깰수록 한국 공공외교 발전을 위한 토대는 굳건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현재 외교통상부는 외국 국민들 이전에 한국 국민들에게 과연 얼마나 투명하게 자신을 드러내보일 준비가 돼 있는가. 

  그 이후 외교통상부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현황을 확인해 봤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는 공개비율이 전체 정보공개청구 건수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여타 중앙부처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수치였다. 또한 취하 등 정보공개처리 자체를 거부하는 비율도 높은데 이는 권력기관의 지나친 정보 비공개 남용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비해 지난해 현황을 보면 282건 청구에 대해 전부공개는 210건, 비공개는 43건이었다. 정보공개비율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만 해도 외교통상부는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주재관의 소속 부처별 직급 현황을 국익이란 이유로 대외비로 규정했다. 하지만 최근 외교통상부를 대상으로 주미, 주일, 주러, 주중 대사관에 근무하는 주재관 소속 부처별 직급별 현황을 정보공개청구를 해본 결과 외교통상부는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이 역시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http://www.opengirok.or.kr/2405


  반면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비밀주의 실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해 5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15개 중앙정부부처 정책연구용역 평균 공개율은 약 72%이지만 외교통상부는 39%에 그친다. 이는 국방부 27% 다음으로 낮은 수치다. http://www.opengirok.or.kr/2461


  15개 부처가 3년간 발주한 연구용역은 모두 4265건으로 이 가운데 3099건은 언제라도 열람이 가능하고 1172건은 비공개로 묶여있다. 이 기간 동안 외교통상부는 163건을 발주했는데 이 가운데 98건이 비공개였다. 연도별로 보면 2008년에는 55건 중 35건(공개비율 36.4%), 2009년에는 53건 중 33건(공개비율 37.7%), 2010년에는 55건 중 30건(공개비율 45.5%)였다. 


지난해 외교통상부는 모두 58건에 이르는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 가운데 26건을 공개, 32건을 비공개했다. 공개율은 44.8%였다. 여러 지적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변화가 보이질 않는 실정이다. 




  최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외교통상부는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주한 한중FTA 관련 연구용역 10건에 대해서도 모두 비공개처리했다. 비단 외교통상부 뿐 아니라 5개 정부부처가 같은 기간 발주한 관련 연구용역 27건 가운데 24건 모두 비공개처리했다. 88.9%나 된다. 이는 한미FTA관련 연구용역 결과 비공개율 84%보다도 높은 수치다. http://www.opengirok.or.kr/2980

  외교통상부는 국방부와 함께 시민들에게 가장 폐쇄적이고 숨기는 게 많은 정부부처로 각인돼 있다. 물론 고유한 업무특성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도 존재한다. 하지만 멜리센 교수도 지적했듯이 이제 비밀주의식 행정으로는 외국 국민의 마음은 고사하고 한국 국민들의 마음도 얻기 힘들다고 할 수 있다. 외교통상부가 국민들에게 열려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첫걸음으로서 정보공개 확대를 건의한다. 외교통상부의 이미지 개선은 물론이거니와 외교통상부에 대한 국민들의 믿음도 커지는데 이바지할 것이다. 공공외교는 멀리 있는게 아니다. 

외교통상부 연구용역 정보공개율(120502 정보.pdf


외교통상부 정보공개율(120502 정보공개청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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