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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3 18:33

예총 특혜 지원 삽질하다 딱 걸린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예총)에 수백억원을 교부해 '대한민국 예술인센터' 건립을 지원한 것은 오래 전부터 논란의 대상이었다. 밑빠진독에 물붓기에 특혜지원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지만 쇠 귀에 경읽기였다. 그러다 드디어 감사원한테 딱 걸렸다. 

 감사원은 국회 감사요구에 따라 실시한 민간자본보조사업 실태를 점검한 결과 문화부가 민자유치방안 등도 없는 예술인센터 건립에 또다시 보조금을 교부해 건물매각 등 사업표류 우려가 있다고 13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화부는 지난 1996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200억원이 넘는 국고보조금을 예총에 지급했다가 예총이 자부담금을 조달하지 못해 보조금을 돌려받은 적이 있다. 하지만 문화부는 예총이 건물 준공 후 정상적인 임대 운영에 필수적인 민간자금 유치금액(200억원) 확보 방안을 전혀 마련하지 않았는데도 2010년 보조금 반환 명령을 취소하고 또다시 그 해 8월과 12월 각각 50억원씩 국고보조금을 지급했다. 

 예총은 사업 추진을 위해 빌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450억원의 만기가 다가왔는데도 민간자금 유치 실적이 전무한 상황이다. 그 결과 예총이 오는 7월까지 최소 150억원 민간자본을 유치하지 못하면 완공된 건물의 58.9%를 매각해 대출원리금 480억원과 공사비 추가 지급액 22억원을 갚아야 하고 이 경우 보조금 교부 목적 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 
 감사원은 예총 회장이 보조사업 자부담금으로 사용하도록 승인받은 대출금 계정에서 업무 추진 명목으로 지급받은 법인카드로 병원, 약국, 한의원 등에서 사적으로 700여만원을 사용하고, 업무추진비 5500만원을 용도가 불분명하게 사용한 사실도 적발했다. 감사원은 예총 회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시 목동에 위치한 예술인센터 건물을 둘러싼 복마전은 김영삼 대통령 후보가 대선 공약으로 ‘문화예술인 종합복지공간 조성’을 내걸었던 1992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김영삼 정부가 국고보조금을 지원할 때도 "보수 예술인들의 표를 의식한 특혜 사업"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그나마 공사 시작 3년 만인 1999년 8월 재원 부족으로 중단된다. 시사IN 보도에 따르면 당시 예총은 총사업비 515억원 중 분양사업으로 234억원, 자체 모금으로 26억원을 조달할 계획이었으나 모금액은 2300만원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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