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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5 18:58

서울시 의정회 특혜지원 즉각 중단을 촉구한다





[지방재정/의정회/행정동우회] - 지방자치에도 전관 재정예우
서울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정회는 지난해 말 1억 3732만원을 집행했다. 이 가운데 인건비가 7373만원이다. 시 예산을 지원받아 절반 이상을 직원 인건비로 썼다는 건데, 이러려면 시민 세금을 지원해줘야 하는 이유를 찾기가 힘들다. 
 
서울시는 서울시의정회에 건물까지 무상임대하고 있다. 1992년부터 지금까지 166제곱미터에 이르는 을지로별관 1층 전체를 무상임대하는데, 만약 이 자리를 유상임대한다면 임대수익이 얼마나 될까 각자 판단해 보시기 바란다. 
 
사업성 예산도 별반 다르지 않다. 서울의정회보는 기본적으로 회원들끼리 읽는 기관지인데 이걸 발간하기 위해 지난해 1966만원을 집행했다.

더 큰 문제
는 각종 유람, 간담회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가령, ‘지방의회 비교시찰 및 지역 균형발전 협의’에 600만원, ‘의정발전 간담회’ 891만원, ‘시정.의정 정책포럼’ 600만원, ‘의정연찬회’ 700만원 등이다. 전직 의원들께서 의원 그만둔 이후에도 불철주야 서울시 걱정한다는건데, 오지랖이 너무 넓은게 아닌가 하는 생각만 들 뿐이다.
 
가령 지난해 2분기 ‘시정건설 현장 시찰’을 보면 회원 36명이서 4월21일에 ‘한강 둥둥섬 등 현장 시찰’을 다녀왔다. ‘의정정책 포럼’은 4월25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회원등 내외빈 62명이서 류경기 한강사업본부장을 모셔다 ‘한강 수변공원화 사업추진’을 들었다. 6월2일부터 이틀간 다녀온 의정수련회는 4대강사업현장을 둘러봤다. 
 
서울시의정회는 유달리 프레지던트호텔을 좋아하는 것도 눈에 띈다. 지난해 3월29일 정기총회, 4월25일 의정정책포럼, 11월3일 의정세미나, 12월15일 의정정책포럼, 12월28일 의정연찬회 등은 모두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개최했다. 의정연찬회가 80명이 참석하는 자리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시 예산으로 호사를 누리는 게 분명히 드러난다. 
 
서울시는 근거조항으로 ‘서울특별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 제3조 “서울특별시장은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과 의정회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를 든다. 의무조항이 아니라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박원순 시장이 이제라도 특혜지원을 중단하길 촉구한다. 울산이나 광주 충북, 전남 등에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 이곳이라고 조례가 없는게 아니다. 다만 단체장 결단에 따라 지원을 중단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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