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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5 18:57

지방자치도 전관예우? 의정회 행정동우회를 아십니까



 대법원 판례와 행정안전부·국민권익위 폐지 권고에도 불구하도 서울시 등 각 지방정부가 올해도 전직 지방의원 친목모임인 의정회에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원총액이 10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지원예정액까지 합하면 무려 112억원이나 된다. 전직 지방공무원 친목모임인 행정동우회 역시 지난해까지 40억원에 이르는 특혜지원을 받았다. 전직 지방의원과 지방 공무원 전관예우를 위해 150억원이 넘는 국민 세금을 쏟아부은 셈이다.  
 
지원실태

 5일 서울신문이 전국 16개 지방정부에 정보공개청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의정회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하는 곳은 경기도로 1억 5000만원이며, 다음은 서울시(1억 4935만원)다.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방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오히려 지원액을 대폭 늘렸다.

가령 부산은 지난해 4750만원을 의정회에 지원했지만 올해는 7000만원을 책정했다. 대구도 지난해 3000만원에서 올해 5000만원으로 늘어났다. 반면 지방선거에서 단체장 소속 정당이 바뀐 인천은 지난해 4432만원에서 올해 2790만원으로, 강원도는 1억 7000만원에서 5600만원으로 급감해 대조를 보였다.
 
 광주, 울산, 충북, 전남 등은 의정회 지원예산이 한푼도 없어 긍정적인 모습 보여줬다. 울산은 지금까지 의정회에 지원한 적이 한번도 없고 광주도 2004년 1000만원을 지원한 것을 빼면 지원실적이 전무하다. 충북은 2004년 대법원 판례 이후 지원을 중단했고 전남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지난해부터 지원을 중단했다. 

의정회 지원통계

 
 

행정동우회 지원 통계

 행정동우회는 그나마 지원 규모가 갈수록 줄고 있었다. 2006년 16개 지방정부 지원액 총액은 7억 6050만원이나 됐지만 이후 계속 줄어서 지난해는 4억 3120만원에 불과했다. 울산, 충북, 경남은 행정동우회 지원이 아예 없었다. 전남도 지난해 2870만원에서 올해는 400만원으로 지원을 삭감하고 향후엔 완전히 삭감할 예정이다. 
 
 올해는 지원액을 결정하지 못한 광주, 경기, 강원이 지난해와 같은 액수로 지원한다고 가정할 경우 전체 지원액은 4억 7100만원으로 소폭 증가할 예정이다. 이는 그동안 지원이 없었던 서울시가 올해 처음으로 5100만원을 서울시 행정동우회인 시우회에 지원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문제점은

 의정회와 행정동우회가 특혜지원 비판을 받는 것은 이들이 기본적으로 친목모임인데도 지방정부가 지원조례까지 제정하고, 지원방식도 해마다 액수를 미리 정해놓고 정액지원하기 때문이다. 사후 평가도 구색으로만 이뤄질 뿐이다. 가령 경북행정동우회가 지난해 벌인 사업은 도민체전 지원, 자연정화 활동, 경제세계문화엑스포 참여, 경북관광 홍보 등에 불과하지만 사업평가에선 모든 항목에서 100점 만점을 받았다. 
 
 지원사업으로 하는 사업도 생색내기 행사에 불과한 경우가 태반이다. 서울시의정회 지난해 사업은 의정회보 발간, 세미나, 포럼 개최, 전국시도의정협의회 운영 등 내부 친목도모를 위한 사업 등이 고작이다. 그나마 지원액 절반이 넘는 7372만원은 상근자 인건비로 지출했다.

부산시의회는 지난해 4750만원을 지원받아 초청강연회와 정기총회, 수련회와 초청강연회, 사무실 운영 등으로만 사용했다. 대구의정회는 밀양신공항 유치활동과 세계육상선수권대회 홍보현수막 설치 등 관변행사만 벌였다.
 
 대법원은 이미 2004년 서초구 의정회 지원조례에 대해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고, 행안부도 2008년 관련 지원조례 삭제를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2009년 지원 중단을 권고했다. 그나마 의정회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중단 권고라도 있었지만 행정동우회는 이마저도 없었다. 

<서울신문 2012년 3월6일자 15면> 

@@@각 의정회, 행정동우회별 상세분석이 이어집니다.  

서울시 의정회 특혜지원 즉각 중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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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back 1 Comment 1
  1. 기가 막히는군요 2012.03.06 01:23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지방자치에도 전관 재정예우라니 참...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