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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9 19:15

"성북구 살림살이는 주민인 우리 손으로"



 
   “위원들이 마을 반상회에 적극 참여해야 주민들 의견을 더 잘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업무가 중복되는 분과위원회를 개편하고자 합니다. 서슴없이 의견들을 올려주십시오.”

 28일 오후 성북구청 6층 소회의실에서 한 시간 넘게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구청 간부들이 모인 회의가 아니다. 희망 구민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선출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올해 첫 전체회의를 열고 안건을 토론하는 자리였다.

참가비도 없는 순수 무보수 활동이지만 전체 위원 31명 가운데 3분의2 이상이 자리를 지켰다. 회의는 시종일관 위원들이 자발적으로 이어가는 열기로 가득했다. 회의에 참석한 김영배 구청장은 간단한 인사만 한 뒤 위원들의 토론을 메모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기초자치단체 사업을 검토하고 예산을 배정하는 과정에 주민을 직접 참여시켜 지방재정 운영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려는 것이다. 지난해 9월부터 법개정으로 의무화했지만 자치단체에선 설문조사로 대체하거나 형식적으로만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성북·은평·서대문구 등에선 상대적으로 알차게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실험을 계속하고 있었다.

 성북구는 2012년도 일반회계 예산 가운데 1.9%인 65억원을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편성했다. 사회복지비가 전체 42%를 차지하는 등 경직성 경비 비중이 커서 가용예산이 100억~200억원에 불과한 자치구 현실을 감안하면 적잖은 성과로 평가된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주민참여예산연구회를 통해 기틀을 다지고 있다. 본격적인 예산철이 아닌 2월부터 회의를 시작하는 것도 거수기 구실에 그치지 않고 제대로 역할을 하자는 내부 공감대 덕분에 가능했다.

다음 달 20일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을 대상으로 3시간에 걸쳐 예산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참여예산에 관심이 있는 구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제2기 주민참여예산학교도 개최한다.
 
 이날 성북구는 ‘우리가 디자인하는 성북구 살림살이’라는 주민참여예산 길라잡이도 출간했다. 책자에는 지난해 주민참여예산을 실시한 모든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 주민참여예산에 대해 누구나 알기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김 구청장은 “너무 솔직한 내용이 많아서 부담스러울 정도”라면서도 “제도시행을 준비하는 다른 자치단체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생각에 시행착오까지도 낱낱이 담으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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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back 0 Comment 1
  1. BlogIcon Crete 2012.02.29 22:14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사실 이런 풀뿌리 주민자치가 진정한 민주주의의 토대이죠. 그리고 이런 귀중한 내용을 소개해 주시는 자작나무숲님의 포스팅도 또한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토대에 중요한 요소중에 하나일 겁니다.

    올려주시는 글 늘 감사히 읽고 있습니다. 건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