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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7 19:00

서울시, 오세훈표 외국인학교 정책 폐기 초읽기



 서울시가 이달 말 사업조정회의를 열고 지난해 연말 무기한 연기했던 강남구 개포동 외국인학교 사업을 재논의할 예정이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취재결과 사업 자체를 백지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아서 사업 재개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편이다. 선진국 출신만 중심에 두던 기존 외국인 정책을 이주노동자나 빈곤국 출신을 배려하는데 초점을 맞추도록 전면 재검토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외국인 투자유치를 명분삼아 추진했던 개포동 외국인학교 설립은 선정단계부터 공정성 등 각종 시비에 휘말리면서 꼬일대로 꼬인 채 표류하고 있다. 한 외국인학교 관계자는 사업 연기 이후 서울시의 담당 공무원이 자신에게 협박성 발언을 했다며 시에 진정을 제기하기도 했다. 반면 나머지 4개 외국인학교에선 최근 서울시에 항의공문을 보내 사업 재개를 요구했다. 

시작단계부터 각종 논란
 
 개포동 외국인학교는 서울시가 2013년까지 학생 8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영어권 외국인학교를 개포동 일본인학교 이전부지 1만 6078㎡(4872평)에 건립하겠다고 지난해 발표하면서 본격화됐다. 외국인자녀에 대한 교육환경을 개선함으로써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사업 취지였다.


하지만 공시지가만 1000억원이 넘는 금싸라기땅에 연간 임대료 1%에 최대 50년까지 유상임대하는데다, 영리기업이 참여하는 재무적 컨소시엄 형태라는 입찰형태를 취하는 등 문제가 알려지면서 논란의 대상이 됐다. 
 
 서울시의회에서도 비판이 거세졌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김연선 시의원이 졸속 진행을 비판하며 심사위원직에서 중도사퇴한 것을 비롯해 지난해 12월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잇따르자 결국 사업은 무기한 연기됐다.

이에 서울시 강 모 담당 과장이 선정 과정에서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던 한 외국인학교 관계자 A씨에게 “루머를 퍼뜨린 사람들을 찾아내 나에게 데려와라. 내가 그들을 죽여버리겠다.”며 위협을 가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반면 강 과장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외국인정책 전면수정 예고

 서울시에선 개포동 외국인학교 문제를 계기로 외국인정책 전반을 손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기존 서울시 외국인정책이 지나치게 영어권, 선진국 출신 외국인만 중심에 뒀다는 생각에서다 시장실 관계자는 “서울시가 이주노동자 문제 등 빈곤국 출신 외국인정책을 등한시한 측면이 분명히 존재했다.”며 정책 변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외국 명문학교는 별다른 출연금도 없이 이름만 빌려주고 ‘재무적 투자자’가 대부분 차입금으로 자금을 조달해서 건립하는 방식은 결국 특정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며 개포동 외국인학교 설립 자체를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상호 시의원은 “서울시내 외국인학교 21곳 전체 정원은 1만명이 넘지만 외국인학생은 5000여명에 불과하고 심지어 한국인 학생이 절반 이상인 곳도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금싸라기 땅에 굳이 신축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조상호 시의원이 지적하는 것과 관련해 서울시 관내 외국인학교 21곳 현황자료를 정리해봤다. 현행법상 내국인 학생 비율은 정원대비 30%를 넘지 못하게 돼 있다. 6곳이 그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정원과 현원 사이에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는 걸 감안하면 사실 현원 대비 내국인 비율이 더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다. 서울아카데미 국제학교는 현원 대비 내국인 학생 비율이 무려 74.3%나 된다. 학생 100명 중 74명은 내국인이라는 얘기다. 하긴 이 내국인 학생들이 한국인인건지 검은머리 외국인인건지는 판단 보류다.

서울시의회 조상호 시의원한테 제공받은 서울시 관내 외국인학교 현황 자료를 첨부한다. 참고하시라.   

 

서울시 담장과장은 "그래도 (영어권) 외국인학교 건립해야"

이에 대해 서울시 강선섭 외국인생활지원과장은 "전세계 주요 학교를 대상으로 개포동 외국인학교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제와서 그만두는 것은 대외적 신인도에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외국인 자녀를 위한 교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외국인투자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기존 외국인학교 현원이 부족한 것은 번듯한, 명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외국인학교가 많지 않다는 점이 핵심"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특혜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부지와 건물을 제공하지 않고 외국인학교 설립하는 곳은 거의 없다."며 "그나마 개포동 입지가 워낙 좋으니까 부지만 제공하고 건물은 학교가 짓도록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 비싼 땅을 희생해서라도 외국인학교를 유치하는게 좋다는게 정책적 판단"이라면서 "우리나라처럼 내국인이 다니는 걸 제재하는 국가도 별로 없다는 얘길 하는 전문가도 있다."고 말했다.

강 과장은 재무적 컨소시엄 문제에 대해서도 "그들에게 외국인학교 설립이 유망한 사업 아이템으로 인식되는건 사실"이라면서 "비영리라는게 영리를 따로 추구하지 않는다 뿐이지 학교가 자선사업은 아니지 않느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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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back 2 Comment 1
  1. 박시장홧팅 2012.01.19 01:28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참 좋은 방향입니다. 꼭 그리 됐으면 좋겠네요.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도 모자라 부자 나라 출신만 우대하는 정책은 이제 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