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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11 13:52

유럽연합 재정통합에 박차, 영국은 빼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유럽 지도자들이 재정위기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재정통합을 위한 새로운 협약을 체결키로 했다. 그러나 영국이 협약 체결에 강력히 반대하고, 유로화를 사용하지 않는 일부 국가들은 유보 입장을 밝혔다. 

 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27개 회원국 정상회의에서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을 포함한 23개국이 재정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재정통합 협정을 체결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이를 위한 정부 간 합의를 새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의 ‘안전 및 성장 협약’을 개정해 재정적자 통제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이를 두고 유럽이 통합을 더욱 심화하는 쪽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안정 및 성장 협약 가운데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하 재정적자와 60% 이하 정부부채’ 규정을 강화해 이 기준을 위반하는 국가는 자동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영국이 국익 침해를 이유로 신(新)재정 협약에 반발해 27개 회원국 전체에 일괄 적용되는 재정통제 강화 방안은 무산됐다. EU는 조약을 개정하려면 회원국 만장일치의 동의가 필요하다.

  당초 협약 개정에 반대했던 헝가리가 입장을 선회, 스웨덴, 체코와 마찬가지로 일단 의회 협의를 시도하기로 해 영국을 뺀 26개국이 재정통합을 추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예르지 부젝 유럽의회 의장은 “26대1로 아주 휼륭한 회담 결과”라면서 “유럽이 단합돼 더 강해질 것”이라고 말해 26개국의 협약 참여를 기정사실화했다.

 하지만, 일부 비유로존 국가에서는 정부내 합의나 의회 승인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신재정협약이 체결되면 EU 집행위가 협약 가입국의 예산 편성 단계부터 간여할 수 있어 재정주권의 상당 부분이 EU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비유로존인 프레드릭 레인펠트 스웨덴 총리는 “우리의 목적은 결코 이것이 아니었다.”고 말해 협약 체결을 낙관할 수 없음을 시사했다.

 이번 회의에서 재정통제 강화 방안에 합의한 유로존과 비유로화 사용 6개국은 재정적자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최대 3.5%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이를 어기는 국가에게는 자동적으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재정적자는 원칙적으로 GDP의 3% 이내로 하되, 예상치 못한 급격한 경기침체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3.5%까지 허용키로 했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협정에 찬성한 국가들이 내년 3월까지 비준을 받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dpa통신에 따르면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도 재정규율 강화 논의 진척이 “중요한 성과”라고 거들었다. 로이터통신은 드라기 총재가 ‘재정협약’이라는 용어를 여러 차례 언급해 ECB가 회원국 부실채권 매입에 적극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기대를 키우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재정 주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발하면서 EU 전체 차원의 협약 개정은 합의하지 못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체코와 스웨덴은 각각 자국 의회에서 먼저 논의해야 한다는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면서 이들과 영국, 헝가리를 뺀 23개국은 협약 개정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후 유로존 정상들은 성명을 통해 헝가리도 “의회와의 협의를 해보겠다.”며 유보 쪽으로 선회했다고 밝혔다.  

  정상회의에선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대체할 유럽재정안정메커니즘(ESM)을 내년 7월 조기 출범시키고 그 한도를 5000억 유로(약 761조원) 수준으로 맞추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상들은 내년 3월 다시 모여 ESM 상한선을 재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상들은 또 국제통화기금(IMF)에 2000억 유로 규모의 기금을 마련하고 이 가운데 1500억 유로를 유로존이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유럽은행들에 대한 ESM의 대출이나 EFSF와 ESM의 동시 운영 등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한편, 로이터는 주요 경제학자와 전직 공직자 57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3분의2가량은 정상회의가 문제 해결에 실패할 것으로 전망했다면서도, 절반 이상은 설령 정상회담이 실패하더라도 유로존 통화체제는 생존할 것으로 분석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주 같은 조사에서 다수가 유로존 붕괴를 예상했던 것과 달라진 기류를 반영한다. 아일랜드은행 댄 맥로린은 “모든 EU 정상은 유로존 붕괴가 지구 종말에 버금가는 재앙이 될 것이라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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