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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11 12:25

복지수준 낮으니까 자살률도 OECD 최고


(2011년) 12월호 노동리뷰에 OECD 회원국 자살률(인구 10만명당 자살자) 국제비교 데이터가 실렸다. 짐작들 하시겠지만 한국은 압도적인 자살률 1위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09년 한 해 동안 자살로 1만 5413명이 사망했는데 하루 평균 42.2명이라고 한다. 
 
전통적으로 자살률이 높다는 헝가리는 19.8명, 일본은 19.7명, 핀란드는 17.3명이다. 차이점은 이 나라들은 자살률이 줄어드는 추세인데 한국은 반대라는 점. 한국은 1985년 10.2명이었던 것이 2006년 21.5명을 거쳐 2009년에는 28.4명이나 된다. 

외국은 어떤가. 헝가리는 1985년에 무려 40.1명이나 됐지만 2006년 19.6명으로 처음으로 20명 이하로 떨어졌다. 핀란드도 1985년 22.8명에서 꽤 줄어들었다. 아일랜드가 1985년 8.4명에서 2009년 11.3명으로 늘어난 걸 뺀다면 OECD에서 실질적으로 자살률이 늘어난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노동리뷰에는 사회통합 정도와 자살률의 상관관계도 살펴봤는데 꽤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다. 19세기 프랑스 사회학자 에밀 뒤르켐이 자살을 다룬 유명한 연구에서 사회통합 정도가 자살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입증한 바 있다.
 

노동리뷰는 "객관적 사회통합 지표로 설정한 GDP 대비 사회지출과 보건의료비지출, 노령연금지출 비중이 높을수록 자살률은 감소하는 반면, 성별 임금격차가 높은 국가일수록 자살률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결론내렸다. 아울러 "주관적 사회통합 지표로 설정한 타인에 대한 신뢰도 및 국가제도에 대한 신뢰도에 따른 자살률은 타인과 국가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국가에서 자살률이 낮은 경향을 보"인다고 했다.
 

왜 나라살림을 토건국가와 경쟁사회 유지가 아니라 보편적 복지국가 건설에 집중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절감하게 하는 데이터 되겠다.  


여타 국가들은 도저히 따라올 엄두도 못낼만한 끔찍한 복지수준을 보여주는 나라. 바로 정부가 나서서 "복지포퓰리즘 망국론"을 외치는 나라 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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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back 0 Comment 1
  1. 어여쁜 나 2012.07.08 16:45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전두환 할배나 노태우 할배가 다스렸던시절에는 그래도 자살률이 낮았는데 김영상정부말기때부터 자살자수가 늘어나 쥐박이정권때는 세계1위가 되었을만큼 자살률이 높아진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