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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1 18:40

민생 문제가 정권교체로 이어진 스페인 총선



결국 ‘민생(民生)’ 문제가 승패를 갈랐다.

 

 스페인 집권 사회노동자당(PSOE)이 20일(현지시간) 실시된 하원의원 선거(총선)에서 참패, 7년만에 중도 우파인 국민당(PP)에 정권을 내주게 됐다. 1977년대 민주화 이후 사회노동자당에겐 최악의 결과인 반면 국민당은 최고 성적을 거뒀다. 호세 루이스 로드리게스 사파테로 총리는 재임기간 동안 여성권리를 높이고 동성애자 결혼을 합법화하는 사회분야에서 많은 변화를 이끌어냈지만 경제문제에 발목이 잡혔다.  


 

21일 개표 결과에 따르면 스페인의 집권 사회당은 전체 350석 중 59석이나 잃어 110석에 만족해야 했다. 반면 야당인 국민당은 154석에 32석을 더해 186석을 차지해 안정 과반의석을 확보했다. PP 당대표인 마리아노 라호이(56)가 차기 총리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PP 정권교체에 성공했다고 해서 마냥 승리에 취해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선거에서 확인된 '응징투표'의 원인이 된 심각한 경제문제가 여전히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스페인은 2007년까지만 해도 건설업계 호황과 안정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10% 이하 실업률을 유지했다. 하지만 제조업은 약하고 경기에 민감한 서비스 산업만 발달한 경제구조는 2007년 이후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로 직격탄을 맞았다. 경기침체는 세입감소를 부르고 실업자 급증은 실업수당 부담을 가중시켰으며 구제금융은 정부곳간을 거덜냈다.


 

이는 지난해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126.5%나 되는 대외부채와 갈수록 악화되는 경상수지 적자로 나타났다. 위기 극복을 위해 선택한 재정긴축정책은 의도했던 경기부양이 아니라 민심이반만 불러일으켰다. 이번 선거도 원래는 내년 3 예정이었지만 악화되는 여론을 견디지 못하고 조기총선을 실시했다.


 

정부가 가장 심각하게 해결해야 당면 과제는 역시 실업문제 해결이다. 2007년 5월 7.9%로 최저점을 기록한 스페인 실업률은 이후 줄곧 악화되기만 했다. 급기야 4년만인 지난해 4월에 19.9%까지 치솟으로 당시까지 최고였던 1994년 4월의 19.8%를 돌파한데 이어 6월엔 20% 벽을 넘어섰다. 9월 현재 실업률 22.6% 청년실업률 48%. 모두 최근 30년동안 가장 나쁜 지표다.


 

스페인은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가운데 실업률이 가장 높다. 전체 인구가 4670만명인 나라에서 실업자는 514만명이나 된다. 25세 미만 청년실업률도 9월 기준 48%나 된다. 청년 두 명 가운데 한 명이 실업자인 셈이다.


이와 관련 강유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인터뷰에서 이렇게 진단했다.

스페인은 2002~2006년 신규 일자리 셋 중 하나는 건설에서 나왔을 정도로 부동산거품에 의지해 경제성장을 이끌었다. GDP 대비 건설업 비중이 1997년 7.1%에서 10년만에 12.3%로 늘었다. 2007년 EU 평균 6.5%보다 두 배 이상 높다. 건설업은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경기침체 국면에서 제일 먼저 타격을 받는다.
2010/05/01 - 포르투갈과 스페인 왜 이렇게 됐을까


 

 실업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경기가 회복돼야 하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다. 재정여력도 부족한데다 EU 등에서 재정긴축 압박도 만만치 않아 얼마나 성과를 거둘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다. 스페인 정부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9.2%였던 재정적자 규모를 올해에는 6%로 낮춘다는 계획이지만 이 역시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뉴욕타임스는 "국민당 지지자들조차도 국민당 정부가 금융시장이 요구하는 변화를 이끌어낼 있을지 의문을 제기한다." 보도했다. 가디언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라호이 대표는 승리 이후 연설에서 "우리가 최근 30 동안 가장 민감한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은 전혀 비밀이 아니다."면서 "기적은 없을 것이다. 우리는 어떤 것도 약속할 없다. 하지만 일들이 풀리면 좋은 결과가 있을 "이라고 말했는데 나름 솔직한 현실인식을 드러낸게 아닐까 싶다.


 

위기의 또다른 원인…‘건설 거품’과 ‘지방재정부실’

 

 스페인은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여타 남유럽 국가들처럼 높은 대외부채 비중과 쌓여만 가는 경상수지 적자, 세입감소와 구제금융으로 재정위기 상황에 빠져들었다. 여기에 더해 스페인은 토건경제의 몰락과 지방정부 재정부실이라는 측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스페인은 유로화 도입 이후 국채수익률이 독일 수준까지 하락하면서 신용팽창과 과도한 소비증가가 나타났는데 이게 가계저축이 아니라 건설투자로 이어졌다. 영국 등 유럽내 부국이 스페인에 별장이나 콘도 같은 시설을 짓는데 투자하면서 스페인에선 해마다 주택가격이 20% 이상 상승할 정도로 부동산거품이 심화됐다. 2002~2006년 동안 GDP 대비 건설투자 평균은 6.0%로 유럽연합 평균 1.6%보다 4배 가까이 됐다.


 

 지방정부 재정악화도 심각하다. 1978년 헌법개정 이후 17개 지방정부가 의료, 교육 등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된 반면 지방정부 세입 가운데 67%가 교부금일 정도로 재원조달책임성은 낮았다. 여기서 발생하는 괴리는 결국 지방정부 재정적자로 이어졌고 이는 다시 중앙정부 재정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재정위기 5개국 모두 정권교체

 

 유럽 재정위기가 불거진 이른바 PIIGS 5개국(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은 모두 집권 정당의 ‘정치 이념’과 관계 없이 경제 문제로 정권이 교체되게 됐다. 지난 2월 14년간 집권했던 아일랜드 공화당이 총선에서 패배한 데 이어 포르투갈은 6월 총선에서 집권 사회당이 사회민주당에 패배했다. 그리스와 이탈리아 역시 지난 11일과 14일 각각 게오르기오스 파판드레우 총리와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사퇴하고 거국내각이 들어섰다.


 

나머지 나라가 모두 거국내각 형태로 정부를 꾸리게 것과 달리 스페인이 안정적인 과반의석을 확보했다는 것은 분명한 차이점이다. 뉴욕타임스는 점을 스페인에게 유리한 점으로 꼽았다.




출처: 국제금융센터


출처: 국제금융센터


출처: 국제금융센터


출처: 국제금융센터. 2011. 0720.


출처: 한국금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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