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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9 19:21

예고된 파산, 이명박 정부 대북 (無)대책





여기 사진 한장이 있다. 북한·중국 국경지대인 중국 지린성 투먼시에서 북한 함경북도 칠보산 관광열차에 오르려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8일 여권심사를 받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리중원 중국공산당 투먼시위원회 상무 부서기를 단장으로 하는 중국관광단이 칠보산 관광열차 개통식을 마치고 8일 함경북도 온성군 남양역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드디어 중국식 햇볕정책이 칠보산 관광까지 미치기 시작했다.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부장관이 2007년 한 북한 한 당국자와 만났다. 키신저는 북한 당국자에게 자신이 생각하는 동북아정세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들려줬고 그 당국자는 동의를 표했다. 그리고는 이렇게 제안했다고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이 동맹을 맺어 중국을 견제하면 어떻겠느냐.”암스트롱은 이렇게 결론내린다. “북한은 자국에 이득만 된다면 동맹도 바꿀 수 있다.”


그 얘기를 꺼내면서 나는 여러 차례 대북제재는 반드시 실패할거라고 예상했다. 북은 한국의 태도를 확인한 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중국과 러시아에게 접근할 테니까.
주목해야 할 건 중국이다. 한때 북한을 어떻게 해야 하나 치열한 논쟁을 했던 중국은 결국 2009년 무렵부터 중국식 '햇볕정책'을 펴기 시작했다. 60년 동맹이라도 바꿀 수 있다고 북한이 말할때 확 붙잡지 않은 부메랑을 이제 한국과 미국이 맞고 있다.

그 결과를 우린 최근 나선 경제협력과 황금평 경제협력에서 보고 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금강산을 찾기 시작했다. 심지어는 '함경북도의 금강산'이라는 칠보산 관광단 파견까지 등장했다. 폭넓은 경제협력과 관광사업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구심력을 극대화시킨다. 이것이 갖는 위험성을 북한도 알고 있다. 러시아를 통해 견제도 한다. 하지만 그 구심력이 너무 강하다는 게 문제다.

이명박 정부의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는 이름의 대북(無)정책과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라는 이름의 無대책이 초래한 결과는 결국 중국 좋은 일만 시키는 것이다.

그냥 냉소하기엔 상황이 너무 엄중하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은 햇볕정책을 통해 동북아 주도권을 확실히 잡았다. 미국도 북한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정부에 물어봤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그런 건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 위키리크스에 나오는 한국 정부의 '북한 곧 망한다' 얘기 중에 현실에 부합했던게 뭐가 있나 떠올려보자.






당시 썼던 글을 다시 인용해본다.

단언컨데, 대북제재의 목표가 북한을 굴복시키는 것이라면 실패한다. 북한은 한국이 아니라 중국 품에 꼬~옥 안길테니 한국한테 굴복할 이유가 없다.

대북제재의 목표가 북한을 굶겨죽이는 것이라 해도 역시 실패한다. 북한은 중국 품에 꼬~옥 안겨서 중국의 지원에 의존하며 살게 될 것이다. 그럼 개성공단도 필요없다.

대 북제제의 목표가 북한에게 대포알을 왕창 먹이는 것이라면 그 역시 실패한다. 당장 전시작전권을 갖고 있는 미국은 아프가니스탄만으로도 충분히 힘들다. 한반도에서 전쟁할 만큼 한가하지 않다. 더구나 미국이 뭐하러 (북한과 상호방위조약 맺고 있는) 중국과 전쟁하겠나.

대북제재의 목표가 무엇이든지 간데 대북제재는 북한을 중국 품에 꼬~옥 안기게 만드는 결과만 초래할 수 있다. 가뜩이나 중국이 북한을 동북4성으로 끌어당기고 있는 판에 대북제재는 그런 흐름에 가속도만 줄 뿐이다. (대북제재? 북한을 중국 식민지로 만들게 될 것)

대북제재는 한국 경제에 먹구름을 몰고 온다. 전쟁 날 지 모르는 나라와 파업 자주 하는 나라 중에 어느 나라가 더 투자하는데 매력적일까.

결 국 이런거다. 한미동맹만 금과옥조로 여기고 동북아 정세를 놓치면 한국은 백년만년 한미동맹만 쳐다볼 수밖에 없다. 채소가게가 무척이나 불친절하고 비싼데다 신선하지도 않은데도 그 가게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가게인줄 알고 채소를 사는 소비자같은 신세가 되는거다.

하긴 통일해서 중국과 수천킬로미터짜리 국경선 마주보는것 보다는 중국과 155마일짜리 국경선만 하면 좋지 않냐고 우긴다면야 나도 더 이상 할 말 없겠지만.

 

지도를 유심히 보자. 왜 나진항이 중요한지 나온다. 중국이 나진항을 얻으면 몇년안에 동해에서 중국 전함을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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